인천지방법원 2018. 11. 16. 선고 2017가합2553 판결

원고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망인이 2015. 6. 19. 사용자인 피고의 지시를 받고서 그 업무에 해당하는 이 사건 덤프트럭의 운전업무를 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82조, 제83조에 따라 유족으로서 망인의 직계비속인 원고들에게 평균임금 1,000일분의 유족보상금 및 평균임금 90일분의 장의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액수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유족보상금 및 장의비의 전제가 되는 평균임금이 78,904원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피고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는바, 그에 따를 경우 그 유족보상금의 액수는 78,904,000원(= 78,904원 × 1,000)이 되고, 그 장의비의 액수는 7,101,360원(= 78,904원 × 90)이 되며, 위 각 금액을 원고들의 법정상속분 비율로 안분할 경우 그 액수는 각각 15,780,800원(=78,904,000원 / 5), 1,420,272원(= 7,101,360원 / 5)이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17,201,072원(= 15,780,800원 + 1,420,272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2015. 8. 2.부터 2018. 10. 8.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들은 망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사용자인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752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에 따른 위자료 각 2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살피건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재해보상제도는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그 지배하에 두고 재해위험이 내재된 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로 하여금 그 과실 유무를 묻지 않고 재해 발생으로 근로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케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어서 근로자의 업무상 부상, 질병 또는 사망이 사용자의 과실에 기한 것임을 요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위자료 청구 부분은 피고의 과실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인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근로복지공단이 '이 사건 사고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이 사건 사고가 피고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사고에 피고의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갑 제3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를 조사한 분당경찰서 측은 이 사건 사고의 원인을 '안전운전의무위반'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데다가, 원고들 스스로도 이 사건 사고가 어떠한 원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정확히 주장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이를 각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원중(재판장) 김재경 백우현

각주1) 원고들은 망인의 상속재산에 관하여 인천가정법원 2016느단556호로 한정승인의 신고를 하였으나, 이 사건 청구는 그 상속재산에 관한 것이 아니라 망인의 유족인 직계비속으로서 가지는 원고들 자신의 고유재산에 관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