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2. 14. 선고 2017가합58723 판결

주문과 같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 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따라서 피고로서는 2016. 2.경부터 2016. 10.경까지의 법정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 기존 통상임금 산정기초임금(기본급)에다가 통근수당을 더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한 후 이를 기초로 계산·지급하였어야 했다. 그럼에도 피고는 통근수당을 누락한 채 기존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들에게 통근수당을 포함한 통상임금을 기초로 새롭게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미지급 법정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고정성'이라 함은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업적, 성과 기타의 추가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정적인 임금'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고정성을 갖춘 임금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된 임금이므로,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와 달리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추가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급되는 임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급액이 변동되는 임금 부분은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통근수당은 직급별로 차등을 두어 그 금액을 달리하여 지급되긴 하였으나(선임순찰원 10,000원, 조원순찰원 5,000원), 실제 근무한 현장 안전순찰원에 한하여 1일 일정액이 아무런 추가 조건 없이 지급되었으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기만 하면 그에 대하여 일정액을 지급받을 것이 확정되어 있었다.

따라서 통근수당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임금으로서 통상임금에 해당된다.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때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산정 기준시간에 1년간의 평균 주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눈 금액에 의하여야 하므로[구 근로기준법 시행령(2007. 6. 29. 대통령령 제2014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 제2항 제4호], 그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해서는 먼저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확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근로자가 구 근로기준법(2007. 4. 11. 법률 제83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월급을 지급받거나 기본시급과 함께 매월 고정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그 월급이나 월급의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에는 통상임금으로 볼 수 없는 구 근로기준법 제54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과 같은 법 제55조 소정의 연장·야간근로에 대한 임금이 포함되어 있어 그 통상임금을 확정하기가 곤란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근로의제시간을 약정 근로시간(연장 및 야간근로시간의 경우 각 가산율 고려)과 합하여 총 근로시간을 산정한 후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의 성격을 가지는 부분과 연장·야간근로수당분이 포함된 월급 또는 월급 형태로 지급받는 고정수당을 그 총 근로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의하여 그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0다9104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은 법리는 구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약정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서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0다109107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취업규칙과 개별 근로계약서가 근로시간을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또한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 각각에게 월급을 지급할 때 일률적으로 월 총 근로시간수를 8시간으로 나눈 다음 여기에 일급 통근수당을 곱한 금액을 통근수당 항목으로 포함시킨 사실[가령 어떤 선임순찰원이 해당 월에 192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240,000원(= 192시간 : 8시간 × 10,000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하였다, 또한 어떤 조원순찰원이 해당 월에 168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 105,000원(= 168시간 ÷ 8시간 × 5,000원)의 통근수당을 지급하였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일급의 형태로 지급되는 고정수당인 통근수당은 약정 소정 근로시간 즉, '8시간'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

따라서 통근수당에 대한 시간급 통상임금은 그 통근수당을 8시간 수로 나누는 방식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피고와 한국도로공사 사이의 고속도로 안전순찰업무 용역계약에 따르면, 그 용역대금은 한국도로공사의 노임단가 설계를 기초로 피고 소속 안전순찰원의 노무비, 복리후생비 및 법정비용, 일반관리비, 이윤 등을 고려하여 정한 도급단가에 총 근로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는 이른바 '임률산정' 방식으로 결정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고는 지금까지 원고들에게 기본급만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이를 기초로 법정수당을 계산·지급하여 왔고, 원고들 역시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이는 이른바 노사관행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 노사관행에 반하여 원고들에게 기존 통상임금에 산입되지 아니한 통근수당을 통상임금에 산입하여 다시 계산한 법정수당을 지급하게 될 경우, 그 규모가 해당 기간 동안의 피고의 이윤을 잠식하는 등 피고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주어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단체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에 위배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로 이를 배척한다면 강행규정으로 정한 입법 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그러한 주장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이 원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을 위반한다고 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 주장에 대하여 예외 없이 신의칙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신의칙을 적용하기 위한 일반적인 요건을 갖춤은 물론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그 노사합의의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한편 임금협상 과정을 거쳐 이루어진 노사합의에서 정기상여금은 그 자체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오인한 나머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전제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 근로자 측이 임금협상의 방법과 경위, 실질적인 목표와 결과 등은 도외시한 채 임금협상 당시 전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로 추가적인 법정수당의 지급을 구함으로써, 노사가 합의한 임금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재정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종국적으로 근로자 측에까지 그 피해가 미치게 되어 노사 어느 쪽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정의와 형평 관념에 비추어 신의에 현저히 반하고 도저히 용인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경우 근로자 측의 추가 법정수당 청구는 신의칙에 위배되어 받아들일 수 없다(위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의 각 기재에 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서 인용되는 금액의 정도가 피고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기업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하거나 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것이라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근로기준법의 강행규정성에도 불구하고 신의칙을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을 수긍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예외적인 경우라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의 재정 및 경영상태와 매출실적 등이 좋지 않음을 증명할 별다른 자료가 없다.

결국 통근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지급받아야 할 법정수당은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각 해당 근로시간 수를 곱하여 산정한 근로기준법상 법정수당에서 기지급 법정수당을 공제한 나머지 미지급 법정수당이다. 그 금액은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각 '인용금액'란 기재와 같고, 구체적인 계산내역은 별지3 계산표 기재와 같다(위 통상임금, 법정수당의 각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원고별 인용부분 목록 중 '인용금액'란 기재 각 금원과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6. 11. 16.부터 이 판결선고일인 2019. 2. 14.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진화(재판장) 류일건 한지윤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가합58723

판결선고

2019. 2. 14.

인천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각주1) 일부 근로계약서 및 근무편성표(제천지사)의 각 기재 의하면, 초번 07:00부터 15:00까지, 중번 15:00부터 23:00까지, 말번 23:00부터 07:00까지 교대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도 있으나, 각 근무순번의 근무시간은 차이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