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10. 8. 선고 2017가합59597 판결

피고는 화물자동차운송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주식회사 B, C 주식회사 및 주식회사 D(이하 위 각 회사명의 ‘주식회사’ 표기는 생략한다)는 피고와 같거나 유사한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피고와 위 회사들의 대표이사는 모두 E이다. 피고, B 및 C의 본점소재지는 모두 인천 중구 F, 3층 G호이고, D의 본점소재지는 여주시 H이다[이하 ‘1.항’ 및 ‘2.

3)항’의 각 사실인정 부분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또는 위 회사들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라고만 한다].

원고들은 별지3 ‘퇴직금 산정표’의 ‘입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 무렵 회사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위 각 해당일부터 같은 표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까지(이하 위 각 기간을 통틀어 ‘원고별 근무 기간’이라 한다)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화물차를 운전하여 화물 운송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매월 이메일로 차량운송내역서를 교부받았는바, 차량운송내역서에는, 원고들이 2개월 전에 수행한 운송 업무에 해당하는 매출액에 유류보조금을 더한 금액이 ‘매출계’로, 유류대(회사와 미리 제휴를 맺은 주유소에서 주유할 경우 발생하는 비용), 차량임대료 및 화물차 수리비 등의 합계액이 ‘공제계’로, ‘매출계’ 금액에서 ‘공제계’ 금액을 뺀 금액이 ‘급여액’으로, ‘급여액’에서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원고들이 회사로부터 가불받은 금액 등을 뺀 금액이 ‘수령액’으로 각 기재되어 있다. 원고들은 매월 회사로부터 위 ‘수령액’에 해당하는 금액 상당의 돈을 지급받았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은, 자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들인데, 별지3 ‘퇴직금산정표’의 ‘퇴사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퇴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면서, 피고를 상대로 별지2 ‘인용금액표’의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회사 차량을 임차하였고, ‘임차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한 양에 따른 운송료’에서 ‘차량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았을 뿐,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다툰다.

관련 법리

근로자성 인정 여부

원고들은 업무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회사로부터 구체적인 지시를 받고, 이에 구속을 받았다.

거래처들과 직접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을 지급받은 것은 모두 회사였다. 원고들은 자신들이 운송하는 화물에 대하여 운송계약의 체결이나 운임설정 등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 원고들은 보통 운송 시작 직전 회사로부터 운송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회사가 배정하는 바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 원고들은 운송 업무에 관하여 선택권이 없었다. 원고들이 회사의 운송 지시를 거부하면 다음 운송 지시가 줄어들거나, 상대적으로 더 힘든 운송 작업에 투입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들이 회사의 운송 지시를 거부한다는 것은 생각하기 어려웠다.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개인적으로 대형 화물 운송을 맡길 거래처를 섭외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고가 회사 지시 외의 운송 업무를 수행할 수도 없었다.

원고들은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무전기와 전화기를 통하여 회사 ‘배차팀’ 직원 혹은 E으로부터 지시받은 바에 따라 화물을 운송하였고, 그 날 일한 내역을 일보로 작성하여 회사에 팩스로 제출하였다. 원고들은 화물차에 설치된 지피에스(GPS) 기기, 무전기 등을 통하여 수시로 이동 경로나 휴식 여부 등에 대하여도 회사로부터 지시와 간섭을 받았다.

원고들은 모두 회사로부터 화물차를 제공받아 운송 업무를 수행하였고, 화물차 운행에 수반되는 세금, 보험료, 정비대금 등은 모두 회사가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일요일을 제외한 대부분의 요일에 근무 또는 배차 지시를 받기 위해 대기하였고, 회사 허락 없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할 수 없었다(이 사건 계약 제9조, 제11조 참조).

원고들은, 본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근무기간 동안 고용보험, 건강보험(직장가입자), 산재보험 및 국민연금보험(이하 ‘4대보험’이라 한다) 등에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었고, 회사가 그에 따른 보험료를 납입하였다. 또한 회사는 원고들에게 지급하는 금액 중 일부에 대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다.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가 ‘임대차량 및 용역 관리 계약서’이고, 원고들의 급여는 고정급, 기본급 등이 없이 원고들이 각자 수행한 운송물량(매출)에 따라 매월 달라졌다. 여기에서 매월 화물차 임대료 명목으로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일정한 금액이 공제되었는바,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이 원고들에게 귀속된 것처럼 보이는 측면이 있기는 하다. 그러나 ① 원고들은 입사 무렵 이 사건 계약서를 한 번 작성하였을 뿐이고, 그 이후로는 다시 계약서를 작성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계약서가 ‘차량임대계약서’임에도, 위 계약서에는 차량의 상세나 임대료 등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③ 원고들이 운행하는 차량은 회사가 일방적으로 배차함에 따라 수시로 변경되었고, 임대료도 회사가 일방적으로 책정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계약서의 표제나 원고들의 급여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으로만 이루어졌다는 사정만으로, 원고들이 지급받은 돈의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서의 성질이 부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설령 원고들에게 회사의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뒤집기는 부족하다.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 즉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인지 여부

원고들은 원고들의 사용자가 피고라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피고가 아닌 D라고 다툰다.

살피건대,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면, ① 이 사건 계약서의 당사자(위탁자)가 ‘D’인 사실, ② 원고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D’로 된 세금계산서가 다수 존재하는 사실 및 ③ 원고들이 운행한 화물차량 중 ‘D’ 소유의 차량도 존재하는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④ 이 사건 계약서의 위탁자는 ‘차량소유운송사업자’인데, 원고들이 운행한 대부분의 화물차량의 소유자는 본점소재지가 인천인 ‘피고’ 또는 ‘B’ 등이었던 사실, ⑤ 원고들이 수행한 운송업무와 관련하여 공급자가 ‘피고’로 된 세금계산서도 다수 존재하는 사실, ⑥ 무엇보다도 원고들이 확인할 수 있는 공적문서인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징수의무자’, 원고들에 대한 건강보험․고용보험상의 ‘가입사업장’은 피고(또는 B)인 사실 또한 각 인정된다.

여기에다가, 앞서 본 것처럼 ⑦ 피고를 비롯해 B, C, D는 모두 대표이사가 E으로 동일하고, D의 주사무소도,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아니라, 피고, B, C의 본점 소재지인 인천 중구 F, 3층 G호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⑧ E의 동생인 I이, 피고나 B, C, D 등을 구별함이 없이 위 회사들 전체의 영업과 배차를 모두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⑨ 게다가 피고 또한 이 사건 제4회 변론기일에 이르기까지는 원고들의 계약 상대방이 피고임을 전제로, 원고들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만 다투다가, 2018. 8. 31.자 준비서면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가 피고가 아닌 D라고 주장하기 시작한 점까지 더하여 보면, 결국 피고 및 D의 대표이사인 E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정적 편의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회사 명의를 피고 및 B, C, D 등으로 바꾸어가며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용자는, 회사의 편의․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상의 ‘위탁자’인 ‘D’가 아니라(차량소유자라고 보기도 어렵다는 점은 앞서 본 것과 같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고들에 대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징수의무자’ 또는 원고들이 피보험자로 가입되어 있는 건강보험․고용보험상의 ‘사업장’인 ‘피고’라고 봄이 상당하다.

소결

퇴직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