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8. 17. 선고 2017고단201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15

판결선고

2017. 8.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10.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AN의 2016. 8.분 임금 1,100,000원, 9.분 임금 2,000,000원, 10.분 임금 2,000,000원 합계 5,100,000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18, 19, 21, 23, 31, 43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합계 34,033,79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 없는 점, 체불임금 지급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AL에 있는 주식회사 AM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4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9. 1.경부터 2016. 10.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7.분 임금 200,000원, 8.분 임금 6,666,667원, 9.분 임금 6,666,667원, 10.분 임금 6,666,667원 합계 20,200,001원을 지급하지 않은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3 내지 17, 20, 22, 24 내지 30, 32 내지 42 기재와 같이 근로자 36명의 임금 합계 229,684,061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살피건대,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들이 각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