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24. 선고 2017고단2031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031

판결선고

2017. 5. 2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하여 무역업을 경영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8. 5.부터 같은 해 11.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일하다 퇴직한 피해자 E의 2016년 8월부터 11월까지의 임금 합계 4,158,805원을 비롯하여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1,702,44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위수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