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5. 31. 선고 2017고단264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5350,2017

판결선고

2017. 5. 31.

인천지방법원

판결

¹2016고단5350』

피고인은 2016. 8. 11. 11:30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에 있는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신촌기차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1978』

피고인은 2015. 3. 4. 22:20경 고양시 일산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계양IC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7고단2441』

피고인은 2016. 8. 31. 10:40경 인천 연수구 선학동 앞 도로에서부터 수원시 팔달구 숙지중학교 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6고단5350』

『2017고단1978』

『2017고단2441』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의2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수차례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횟수와 운전거리 등 그 범행 내용도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책임이 가볍지 아니하다.다만 앞서 전력은 모두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것이고 그 외에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이 의무보험에 가입한 점, 피고인이 일정기간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2017고단2648 사건)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주택 105호에 주소를 둔 개인 건설업자로서 상시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2. 27.부터 같은 달 28. 까지 인천 남구 E에 있는 원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한 근로자 F의 임금 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부분 공소제기 이후에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함으로써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유창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