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7. 9. 14. 선고 2017고단502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26

판결선고

2017. 9. 14.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에 있는 유한회사 C, 주식회사 D,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7명을 고용하여 목재파레트 생산, 원목 수입유통, 조경시설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1. 15. 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유한회사 C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13,061,791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1명의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322,424,337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총액이 3억 원 이상으로 상당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면하기는 어렵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악의적인 미지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미지급 퇴직금 중 1억 여 원이 퇴직연금으로 지급되었다. 피고인에게 벌금형 1회의 전과만 있고 동종 전과 없다.

이상의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재산상태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집행을 유예한다.

판사 임정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