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3. 8. 선고 2017고단708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085

판결선고

2018. 3. 8.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구 C에 있는 무등록 개인건축업자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축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6. 13.경부터 2016. 3. 12.경까지 인천 남동구 D아파트 리모델링 공 사현장, 인천 남구 E건물 10, 11층 요양병원 리모델링 공사현장, 전남 순창군 F에 있는 G병원 신축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4년 6월 임금 900,000원, 2014년 7월 임금 1,650,000원, 2014년 8월 임금 1,800,000원, 2014년 12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1월 임금 2,000,000원, 2015년 2월 임금 1,150,000원, 2015년 10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1월 임금 1,000,000원, 2015년 1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1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2월 임금 1,000,000원, 2016년 3월 임금 1,000,000원, 합계 15,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