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 11. 선고 2017고단719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193

판결선고

2018. 1.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사무실 및 상호 없이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C에 대한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피고인은 2회의 동종 벌금형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져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보일 뿐 의도적으로 체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일부 퇴직 근로자들의 피해는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