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4. 19. 선고 2017고합69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670,2017

판결선고

2018. 4. 19.

인천지방법원

제12형사부

판결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3. 6.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6.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2017고합670』

피고인은 주식회사 E을 실제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경 인천 연수구에 있는 위 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F에게 "인천 연수구 G 지상에 빌라 3개동을 건축하고 있다. 완공 후 분양이 되면 22억 원 정도의 이득을 얻을 수 있다. 당장 공사에 필요한 자금을 융통해주면 연 30%의 이자를 더하여 변제 기일에 틀림없이 갚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별다른 자력이 없어 토지 매입대금, 공사대금 및 운영경비 등 위 빌라 건축공사의 필요자금 40억 원 상당 대부분을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조달하여 충당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당시 공사현장의 암반출토와 지역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는 등 준공으로 인한 분양수익을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위 빌라 공사 부지에는 옹진수산협동조합에 채권최고액 2억 2,100만 원의 근저당권, 근해안강망수산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6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 등기가 이미 설정되어 있는 등 담보가치도 충분하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이자와 함께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12. 10. 피고인 명의 우체국 계좌로 1억 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3.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계좌로 총 9회에 걸쳐 합계 10억 5,0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2017고합698』

피고인은 2014. 6.경 피해자 H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인천 연수구 G 토지에 빌라를 건축하고 있는데 완공이 되려면 급전이 필요하니 2억 원을 빌려주면 3개월 정도만 쓰고 이자 1,000만 원을 더해 한꺼번에 갚아주겠다. 이에 대한 담보로 인천 연수구 G 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빌라 건축공사의 필요자금 대부분을 대출금 및 차용금으로 조달하여 이미 약 40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고, 피해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위 부동산은 선순위 근저당권의 존재로 아무런 담보가치가 없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원금과 이자를 약속한 기일 내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6. 13. 1억 원, 같은 달 16. 1억 원 합계 2억 원을 피고인 명의의 우체국 계좌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K의 2016년 5월분 임금 2,200,000원, 2016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200,000원 상당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합670』

『2017고합698』

『2017고합744』

『판시 범죄전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제1항(피해자 F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형법 제347조 제1항 (피해자 H에 대한 사기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사기죄와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가중]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징역형에 대하여,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 상 참작. 하나의 죄에 대하여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하는 경우 징역형에만 작량감경을 하고 벌금형에는 작량감경을 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나(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도3161 판결 등 참조), 이 사안의 경우 별개의 죄에 대하여 2개의 형을 선고하는 것이므로 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 N, O 등 3필지 위에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고 한다)를 건축하면서 공사대금이 부족하게 되어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차용하였고, 공사를 완료한 후 이 사건 빌라를 분양하여 그 분양대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차용금을 변제하려고 하였으나 예상과 달리 분양실적이 저조하여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일 뿐, 처음부터 피해자들로부터 금전을 편취할 의사로 돈을 차용한 것이 아니다.

범의와 같은 주관적 요소로 되는 사실은 사물의 성질상 범의와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을 증명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입증할 수밖에 없고, 무엇이 상당한 관련성이 있는 간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정상적인 경험칙에 바탕을 두고 치밀한 관찰력이나 분석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 상태를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방법에 의하여야 하는바(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등 참조),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도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도11718 판결 등 참조).

위 관련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차용금을 편취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유형의 결정] 사기 > 일반사기 > 제3유형[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동종경합범처리방법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의 이득액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유형을 결정한다]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3년 ~ 6년

: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 판시 제1, 2죄에 대하여 징역 2년, 판시 제3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 원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편취한 금액이 거액에 이르는 점, 그럼에도 이 사건 사기 범행에 대하여 반성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 H에 대한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체불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은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점, 피해자 F의 경우 상당 부분 피해회복이 이루어진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이러한 여러 사정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I에 있는 주식회사 J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5. 17.경부터 2016. 6. 12.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D의 2016년 5월분 임금 2,200,000원, 2016년 6월분 임금 2,000,000원 합계 4,200,000원 상당을 당사자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이므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위 근로자가 이 부분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1. 16.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취지로 고소취소장을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이영광(재판장) 김용환 김보경

각주1) 피고인은 피해자 H 명의의 위 근저당권은 M과 피해자 H가 협의하여 말소한 것이지 피고인이 피해자 H를 기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도록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 피해자 H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토지에 대한 담보를 해제하면 은행대출이 가능하고 대출이 나오면 바로 분양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나오는 시점에서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고 했다. 피고인이 대출을 받아 우선적으로 원금 2억 원과 이자 1,000만 원을 변제해 주겠다고 했고, 나머지 돈은 분양하는 비용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변제받을 다른 방법이 없기에 담보를 해제해 주었다"라고 진술하였고(698 사건 증거기록 85, 86쪽), 이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이 '피해자 H의 근저당권으로 인해 대출 부분이 어렵고 분양하는데 제약 요인이다. 이 부분을 해제해 주면 바로 분양이 될 것 같다'라고 얘기했다. 근저당이 해제되고 분양되면 제일 우선적으로 원금하고, 이자는 바로 갚아주겠다고 약속을 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여(증인 H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쪽), 피해자 H가 G 토지에 설정되어 있던 근저당권을 해제하게 된 이유와 경위 등에 대하여 일관되게 진술한 점, ㉡ 피해자 H가 M과 사이에 피고인 주장과 같은 내용의 협의를 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M도 이 법정에 출석하여 "피해자 H에게 이자를 변제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 H가 돈을 빌려줄 때 피고인의 빌라 공사 현장이나 공사 진척상황, 소유권 현황 등을 파악하고 빌려줬는지 파악하지 않고 빌려줬는지는 모르겠다."라고 진술하였고(증인 M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5쪽), 더욱이 위 G토지는 M이 아닌 피해자 F 측에게 그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바, M은 피해자 H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수 있는권한이 없었던 점, ㉢ 피고인이 위와 같이 근저당권을 해제하여 주면 원금과 이자를 갚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피고인에게 대여한 2억 원에 대한 유일한 담보인 위 근저당권을 쉽게 해제할 이유가 없는 점, ② M이 피해자 H와 협의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피고인의 차용금 채무도 대신 변제하기로 하였다면, 피해자 H가 피고인에게 새삼스레 2016. 9. 8.경 금전차용증서의 작성을 요구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각주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와 사기죄는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선고형의 양형에 참고하기 위하여 살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