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6. 11. 선고 2018고단60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고단607

판결선고

2018. 6. 11.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수 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 E를 피공탁자로 하여 미지급 임금 상당액을 공탁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부평구 F, 408호에서 '(주)G' 및 'H'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7명을 고용하여 인문사회과학 연구개발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4. 18.경부터 2017. 6. 30.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C의 2017. 5. 임금 1,300,000원, 2017. 6. 임금 1,800,000원 합계 3,100,000원 및 2017. 7. 6.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위 사무실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7. 8. 임금 1,500,000원, 2017. 9. 임금 500,000원 합계 2,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박희근

각주1)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장에 근로자 E의 2017. 7. 임금 1,411,290원이 누락되었음이 계산상 명백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