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9. 25. 선고 2018나70601 판결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가.

H 주식회사가 시공하는 서울 성북구 I아파트 건축공사와 관련하여, 그중 아파트 세대별 가구공사를 도급받은 주식회사 J(이하 'J'라고 한다)는 가구제조업체인 피고에게 위 가구공사 중 세대별 일반가구 제작·설치 및 A/S 공사 전체(이하 '일반가구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급주었다.

나.

피고는 2016. 6. 21. 가구시공업체인 'K'(사업자등록 명의자 : 원고 A의 배우자 L)과 사이에, 위 일반가구공사 중 가구설치 및 A/S 공사에 해당하는 일반가구시공(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은 196,831,937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은 2016. 6. 23.부터 2016. 9. 30.까지로 각 정하여 재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K에 소속된 근로자인 원고들은 2016. 6. 23.경부터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일반가구시공 업무를 담당하였다.

다.

당시 K은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측으로부터 공급받은 가구자재를 이용하여 일반가구시공을 진행하는 한편,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공사대금을 이용하여 원고들에게 각 임금을 지급하여 왔다.

라.

그런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공사완료기간으로 정한 2016. 9.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는 제대로 완료되지 않았고, 그 이후 원도급자인 주식회사 H은 2017. 1. 9.경 J에게 시공완료를 위하여 발생하는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여 주되 J가 2017. 1. 26.까지 시공 하자를 95%까지 완료하여 처리한다는 취지의 회의를 하였다.

이에 J도 2017. 1. 10.경 피고와 사이에 시공 하자와 관련하여 추가 회의를 진행하여, 2017. 1. 26.까지 하자처리율 95% 이내 달성할 경우 12월 노임/경비를 J와 피고가 각 50% 부담한다는 취지의 논의를 진행하였다.

마.

이에 따라 피고는 J에게 '추가공사비는 1억 8,000만 원으로 정하고, 지급예정금액 115,000,000원 중 2017. 1.경 발생한 인건비/경비는 직불처리하며, 2017. 2.경부터 당사 A/S 이관시까지 발생되는 일반가구공사 인건비/경비는 피고에서 지급하고, 인건비/경비(지게차, 식대) 체불 발생시 피고 잔여기성금액에서 직불처리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확약서를 작성하였다.

바.

한편 원고들은 2017. 1. 말경까지 발생한 공사대금 내지 임금을 지급받았으나, 2017. 2.경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9,500,000원, 원고 B에게 2,200,000원, 원고 C에게 1,600,000원, 원고 D에게 1,500,000원, 원고 E에게 1,950,000원, 원고 F에게 1,8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일부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J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피고를 비롯한 도급인측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보다 지연되었고,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예정한 공사완료기간을 경과한 2016. 12.경부터는 원고들에 대한 임금을 피고가 부담한다는 취지로 원고들, 피고, J 사이에서 3자 합의가 성립되었고, 그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확약서(갑 제6호증)가 작성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위 합의에 따라 원고들에게 2017. 2.경 이후부터 발생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근로기준법 제44조 또는 제44조의3에서 정한 직상수급인으로서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도 있다.

설령 위 3자간 임금 지급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고 또 위 확약서가 J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것이어서 원고들이 그 계약당사자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는 실질적으로 원고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고, 수익자에 해당하는 원고들이 그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피고로서는 원고들에게 이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결국, 2017. 2. 1.부터 2017. 4. 17.까지 발생한 추가 임금과 관련하여 원고들에게 미지급된 임금은 청구취지 기재 원고별 각 청구금액과 같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미지급 임금 및 이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공사가 예정보다 지연되자 주식회사 H(원도급자), J(하수급인), 피고(재하수급인) 사이에 추가공사기간 및 추가공사비 등에 관한 회의가 순차로 진행되어, 2017. 1. 26.까지 시공하자 처리를 대부분 완료하여 이 사건 공사를 완료시키려고 하였으므로, K으로서는 위 각 회의 등에 따라 예정된 2017. 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해야 했었다.

그런데 K이 예정된 위 2017. 1. 말경까지 이 사건 공사를 제대로 완료하지 못하여 2017. 2.경부터 원고들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이 발생한 것에 불과한 이상, 해당 미지급임금은 본래 원고들에 대한 각 임금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K이 부담하여 지급해야 하며, 당시 원고들이 주장하는 3자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즉,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는 위와 같이 J와 피고 사이의 추가공사 약정을 하면서 연장된 이 사건 공사의 완료일인 2017. 1. 26.이 경과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인건비/경비에 대하여 J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피고측에서 부담한다는 의미일 뿐, 피고가 K과의 관계에서 무조건 그 근로자들인 원고들에게 해당 임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아니고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아니다.

따라서 K이 이 사건 공사를 지연시켜 예정된 2017. 1. 26.보다 약 3개월이 경과한 2017. 4.경에야 비로소 이 사건 공사를 완료시킨 이상, 원고들로서는 자신들이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K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설령 피고가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더라도, 피고로서는 원고 A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36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원고 A의 임금 채권에 대하여는 대등액의 범위에서 상계해야 한다.

판단

앞에서 본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들에게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2017. 4.경까지 추가로 발생된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위와 같이 본래 이 사건 공사의 완료예정일은 2016. 9.경이었으나, 2017. 1.경까지 이 사건 공사에서 발생한 하자보수가 제대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원도급인(주식회사 H), 수급인(J), 재하도급인(피고)은 추가공사 회의 및 그에 따른 추가공사비 지급 약정 등을 통하여 늦어도 2016. 1. 26.까지 이 사건 공사를 마치려고 하였다.

○

그에 따라 추가되는 공사비 등은 직불처리를 통하여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K에 속한 원고들이 2017. 1. 말경까지 발생된 노임을 지급받았으나, 그 이후 2017. 2.경부터 이 사건 공사가 완료된 2017. 4.경까지 추가로 발생된 원고들의 노임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것이므로, 결국 이러한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을 누가 부담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K은 개인사업자에 해당하고 그 실질적인 운영은 원고 A이 담당하였더라도, 그 사업등록자 명의는 L이며, 이 사건 청구는 K의 사업주인 L 내지 실질적인 운영자인 원고 A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에게 해당 미지급 공사대금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K에 소속된 근로자인 원고들이 그 미지급 노임 내지 임금의 직접적인 지급을 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들인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해당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라고 판단된다.

○

이와 관련하여, 원고들은 당시 J·피고·원고들 사이에서 2017. 2.경 이후 발생하는 임금을 피고가 직접 지급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고 피고가 작성한 확약서가 그에 부합하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위 3자간 약정이 성립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객관적인 증거를 찾을 수 없고,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확약서의 경우 J와 피고 사이에서 추가 공사에 관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추가로 약정한 기간이 경과할 경우 그 이후 발생되는 인건비/경비를 J가 더 이상 부담하지 않겠다는 의미일 뿐, 피고가 재하수급인 K과의 관계에서 K측의 귀책사유 여부 등과 무관하게 무조건적으로 원고들에게 해당 임금 내지 노임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

즉, 이 사건 공사는 원도급인부터 K에 이르기까지 순차적으로 도급 및 재도급 계약이 체결된 다음, 이 사건 공사의 지연으로 인하여 재차 원도급인부터 피고까지 추가 공사 완료일인 2017. 1. 말경까지 발생되는 공사비 부담에 관한 약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고, 그 결과 피고와 J 사이에서 피고는 2017. 2.경부터 발생하는 추가 인건비/경비를 J에게 청구하지 못하고 자신이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정리되었다고 보인다. 다만 피고와 K 사이에 2017. 2.경부터 발생되는 추가공사비 부담에 관하여 어떠한 약정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 내지 입증은 없다.

○

이와 같이 원고들은 2017. 2.경부터 발생된 추가 임금을 피고가 모두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음을 이 사건 청구의 전제로 하고 있으나, 현재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와 K과의 관계에서 피고가 전적으로 위 추가 임금을 책임져야 하는지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 특히 2017. 2.경 이후에 시공된 내역은 K이 기존에 시공한 일반가구설치 등의 하자보수에 관한 부분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하자보수 발생에 관한 구체적인 귀책사유 등도 명확하지 않은 이상, 피고가 K 내지 원고들과의 관계에서 그 하자보수비를 부담해야 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

또한 위와 같은 전체적인 도급·하도급 관계 및 위 확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직접적인 고용관계에 있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 피고가 단지 원고들의 직상수급인의 지위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의 임금 지급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아가 피고와 J와 사이에서 정해진 추가 공사비 부담에 관한 약정에 해당하는 위 확약서가 직접적으로 원고들을 수익자로 하는 이른바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볼 수도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이 위 미지급 임금을 K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K이 피고에게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추가 공사대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모두 별론으로 하고, 현재로서는 원고들이 피고에게 위 미지급 임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이상, 이를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각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기 어렵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재환(재판장) 이동진 박혜정

사건정보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8나70601

판결선고

2019. 9. 25.

인천지방법원

제4민사부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

주문

이유

사건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