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8. 10. 26. 선고 2018노2743 판결

범죄사실 제1항 기재 범행 당시 피고인 S이 공동피고인 T와 C을 서로 소개시켜준 것에 불과하고, 위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음에도 이 부분 범죄사실에 대하여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의 형(징역 8월)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 C이 제2원심판결 판시 가.항 사기 범행을 B, A과 공모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원심의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년, 제2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원심의 형(피고인 S : 징역 1년 6월, 피고인 C : 징역 1년)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피고인 C의 항소이유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피고인 C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피고인 C이 항소하여, 이 법원은 위 각 사건을 병합심리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이 저지른 이들 사건의 각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에 해당하여 형법 제38조에 따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위 피고인 C에 대한 제1원심판결 및 제2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피고인 C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 3.항에서 이에 관하여 본다.

제2원심판결의 원심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A, B과 공모하여 피해자 H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 C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원심(제1원심판결)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피고인 S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을 설시한 다음, 그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과 공모하여 피해자 AL를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각자 또는 공동하여 축구감독 등을 알고 있는 사정을 이용하여 피해자들의 친척 또는 제자를 대학교 또는 프로축구팀에 입단시켜 주겠다고 기망하여 그 로비자금 명목으로 재물을 편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은 재산적 손해 외에도 정신적 충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S은 동종 범죄로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고인 T 역시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다만 피고인들이 일부 피해자의 피해를 완전히 회복하거나, 일부라도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T가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또한 원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과 양형기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피고인들 및 검사가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양형부당의 사유는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정하면서 이미 충분히 고려한 사정들이고, 이외에 이 법원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현출된 자료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정도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 S, T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 S에 대한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고, 제1, 2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C 및 검사의 피고인 C에 대한 양형부당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C에대하여다시쓰는판결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