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6. 선고 2019가단220754 판결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B에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6.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 D는 원고 주식회사 A에게 1,002,740원을 지급하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내지 5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형사사건에서 증인이 위증을 한 경우, 비록 그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유죄판결을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증인의 허위진술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면 위와 같은 허위진술로 인하여 피고인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인정되므로, 허위진술을 한 증인은 위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09. 6. 23. 선고 2007다3650, 3667 판결 등 참조).

한편 수인이 공동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민법 제760조의 공동불법행위의 경우 행위자 상호간의 공모는 물론 공동의 인식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객관적으로 그 공동행위가 관련 공동되어 있으면 족하고, 그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에 의하여 손해가 발생함으로써 그에 대한 배상책임을 지는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며, 공동불법행위에서 방조라 함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직접·간접의 모든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13900 판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B에 대한 피고들의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원고 B은 형사재판에서 유죄의 판결을 받을지도 모를 위험에 노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B이 피고들의 모해위증으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또한 피고들의 각 모해위증 행위는 별개의 행위이나 원고 B이 유죄판결을 받을 위험성을 높이는 관련 공동성 있는 행위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 B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공동하여 위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들이 원고 B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배상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이 사건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들과 원고들의 분쟁이 특허사건, 형사사건 등으로 상당 기간 지속된 점, 원고 B이 피고들의 거짓말로 인해 형사사건에서 수차례 수사기관의 소환에 응하여 조사받고 이후 기소되어 형사재판에도 출석하여 재판을 받은 점, 피고 C의 고용주였던 원고 B과 피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불법행위의 내용과 그 불법성의 정도, 불법행위 이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그 액수는 5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들의 모해위증죄 유죄판결선고일인 2018. 8. 16.부터 피고들이 위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항쟁함에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0. 2. 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G 사업장 개설 시, 원고 A가 임대차보증금 500만 원을 부담한 사실 및 그 임대차기간 종료일은 2016. 8. 31.까지인 사실, 피고 D가 2019. 11. 14. 원고 A에게 보증금 500만 원을 반환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지연손해금 비율에 별다른 약정이 없으면 민법 소정의 법정이율이 적용되므로, 피고 D는 원고 A에게 임대차기간 종료일 다음날인 2016. 7. 1.부터 보증금 반환일인 2019. 11. 14.까지의 지연손해금으로 801,369원[= 5,000,000원 × 5% × 1170일(2016. 9. 1.부터 2019. 11. 14.)/365일, 원 미만 버림]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의 반환 청구 부분에 대한 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취하된 청구의 지연손해금 부분에 대해서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원고 A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B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진아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가단220754

판결선고

2020. 2. 6.

인천지방법원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