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8. 18. 선고 2019가단221399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3, 11, 13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로서 안전조치 취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근로관계가 없더라도, 피고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낙하방지 그물과 같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했어야 했는데 아무 조치도 하지 않았으므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근로복지공단의 2018. 12. 17.자 사실조회 회신, 갑 제10호증, 을 제3, 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원고와 피고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므로 피고에게 근로계약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

피고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로서 책임이 있는지에 관하여 본다. 피고는 피고 공장에 있는 컨베이어벨트를 이전하기 위하여 C에 도급을 준 것이었고, 이 공사는 건설폐기물 처리업, 골재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피고 회사의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컨베이어 벨트 설치, 제작에 특수한 기술과 능력을 갖고 있는 C이 추락방지조치를 직접 또는 피고에게 요구하는 방법으로 완료한 다음 근로자들을 투입시켰어야 한다. 그러나 C이 철수하여 공사를 직접 지휘, 감독할 책임 있는 주체가 없어진 다음부터는 피고가 사후적으로라도 현장을 점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 상황에서는 피고가 단순히 발주자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에 가깝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그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데[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 피고는 컨베이어 벨트가 지상 10m 높이에 있어 추락 위험이 상당히 높은 공사였음에도 근로자들이 아무런 추락방지조치 없이 위험에 노출된 채 작업하는 것을 방치한 과실이 있다. 따라서 피고는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도 컨베이어 벨트가 완전히 자리를 잡은 후에 크레인의 묶임 장치를 풀었어야 하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무리하게 묶임 장치를 푼 잘못이 있으므로 이를 참작하되, 이 사건 사고는 지상 10m 이상의 높이에서 하는 작업임에도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가 없었던 것이 근본적이고도 주요한 원인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70%까지만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이 법원의 E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갑 제7 내지 9, 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취업자가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신체적 장해를 입어 그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된 경우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당시의 피해자의 실수입이 일실수익 산정의 기초가 되고, 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은 그 산정기준이 아니다(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참조).

을 제7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일급 20만 원을 받기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컨베이어 벨트 설치공사가 끝난 후에도 그 정도의 소득을 얻을 수 있으리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일급 2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기간, 즉 컨베이어 벨트 설치공사 기간에 관하여도 자료가 없으며 달리 원고의 소득에 관한 증명이 없으므로 도시일용노임을 기준으로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2017. 3. 6.부터 2018. 12. 31.까지]

[2019. 1. 1.부터 201825. 2. 24.까지]

2017. 3. 6.부터 2018. 12. 31.까지의 일실수입: 23,275,275원(= 33,250,394원 × 0.7)

2019. 1. 1.부터 2025. 2. 24.까지의 일실수입: 30,792,647원(= 43,989,496원 × 0.7)

2018. 12. 31.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23,275,275원이고, 원고가 2018. 12. 31.까지의 휴업급여로 13,694,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원고가 지급받은 휴업급여를 공제하면 2018. 12. 31.까지의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9,580,475원(= 23,275,275원 - 13,694,800원)이 된다.

2019. 1. 1.부터 2025. 2. 24.까지 원고에게 발생한 일실수입 손해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따른 손해액은 30,792,647원이고, 원고가 장해급여 44,749,580원을 수령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장해급여를 공제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구할 수 있는 2019. 1. 1.부터의 일실수입 손해는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과거 수상 이후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6개월 간 음식물 섭취, 착탈의, 대소변, 체위변경 등에 대해서 보통 성인남녀의 개호 1인이 필요하였을 것으로 사료됨."이라는 감정서의 기재를 근거로 사고일부터 6개월 동안의 개호비 22,557,474원의 지급을 구한다.

피해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의 개호비를 청구하기 위하여는 실제로 개호를 받아 그 비용을 지출하였거나 또는 개호비를 현실로 지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부모나 배우자 등 근친자의 개호를 실제로 받은 사실이 인정되어야 한다(대법원 1991. 5. 14. 선고 91다8081 판결 참조). 한편,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게 되어 별도로 개호인의 개호가 필요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개호비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1032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일반병실에 입원하는 동안 직업 개호인의 개호를 받아 개호비를 지출하였다거나 가족 등의 개호를 받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사고 후 6개월 동안의 개호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고의 경위, 원고 과실의 정도, 장해 부위 및 정도, 원고의 나이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2,000만 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31,278,390원(= 일실수입 9,580,475원 + 향후치료비 1,697,915원 + 위자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7. 3. 6.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8. 18.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영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