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8. 21. 선고 2019고단268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2680

판결선고

2019. 8.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건물 C호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사용해 개인공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11.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인천 연수구 D에 있는 E 신축현장에서 용접 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현장에서 2017. 11. 22.경부터 2018. 3. 27.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F의 2017. 12월 임금 780,000원, 2018. 1월 임금 4,080,000원, 2월 임금 1,920,000원, 3월 임금 3,720,000원 등 합계 10,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5,02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미지급 임금 합계액이 35,020,000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4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한다. 피고인이 발주자와 협의하면서 노임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