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6. 선고 2019고단581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5813

판결선고

2019. 11. 6.

피고인 A 주식회사는 인천 서구 E 신축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 주식회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B은 위 건설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위 공사현장에 상주하는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C 주식회사는 위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법인 사업주이고, 피고인 D은 위 건설 회사 소속 직원이자 위 공사현장의 현장소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이고, 피해자 F(48세)은 A 주식회사에 고용되어 철근콘크리트 공사 중 거푸집 설치공사 등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이다.

피고인은 2019. 3. 10. 15:30경 위 신축공사 현장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지상 1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으로서는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식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안전조치의무 및 같은 내용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위 공사 현장에서 철근콘크리트공사를 C 주식회사가 A 주식회사에게 하도급을 주었고, A 주식회사 소속 근로자인 피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다.

이러한 경우 피고인은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인 철근콘크리트 시공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주어,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게 하였으므로, ① 근로자가 추락하거나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근로자가 위험해질 우려가 있는 경우 이동식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으로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하고, ② 추락할 위험이 있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시킨 경우 안전대를 안전하게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 등을 설치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작업발판 및 피해자가 안전대를 걸어 사용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 B이 위와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동시에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지상 1층 거푸집 설치작업을 하던 중 중심을 잃고 지면까지 약 3.6m를 추락하게 되었고, 결국 피해자로 하여금 2019. 3. 18. 23:10경 인천 중구 소재 G병원에서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뇌간마비를 직접의 원인으로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의 가.항과 같이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같은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사업으로서 전문분야에 대한 공사의 전부를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제1의 나.항과 같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D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항과 같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 B, D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박희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