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9. 11. 29. 선고 2019고단708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7086

판결선고

2019. 11. 2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서구 B건물 4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사용하여 서비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2부터 2019. 2. 26까지 근로한 D의 2019. 2월 임금 3,574,470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4명의 임금 합계 33,793,109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위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 피고인이 악의적으로 임금을 미지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서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