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2. 17. 선고 2019고단823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238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서성목(기소), 박영우(공판)

판결선고

2020. 2. 17.

피고인은 인천 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전기로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20.부터 2017. 8.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후, 2018. 9. 18. 재입사하여 2018. 10. 7.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3,402,1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8,093,5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5.부터 2018. 11. 30.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14,560,08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1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6번의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근로자퇴 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3번의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미지급 임금 등의 합계액이 32,653,673원으로 상당하다. 피고인에게 동종 벌금형 전과가 2회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사업장 경영난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악의적으로 임금 등을 미지급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한다.

위와 같은 정상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심현주

각주1) 증거목록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