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7. 14. 선고 2020가단205874 판결

원고는 이 사건 각각의 청구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주장하면서, 피고들을 상대로 해당 각 손해금(☞ 원고에게 불공평하게 지급하지 않은 학자금 상당액)의 연대 배상을 구한다(☞ 이른바 ‘명시적 일부 청구’).

“피고 회사들과 (피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들에 각각 설치한) 이 사건 지부는 2011. 6. 29. 단체협약(유효기간 2011. 8. 1.~2012. 7. 31., 이하 '2011년도 단체협약'이라 합니다)을 체결하였습니다. 피고 회사들과 이 사건 지부 사이의 2011년도 단체협약 내용 중 복지기금 조성 지원에 관한 제37조의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제37조(복지기금 조성 지원)

H조합(산하 각 회사)은 현재 사업 중인 시내버스 외부광고 사업권을 피고 노동조합에 이양하고, 피고 노동조합이 이를 직접 운영한다.

H조합(산하 각 회사)은 복지기금조성을 위한 지원금으로 매월 금 * 씩 *년간 2억원을 10년간 피고 노동조합에 지급한다…”,

“I 준공영제의 시내버스 광고비는 수입금 공동관리대상으로 I 시내버스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에서 관리·운용되고 있으며, 피고 회사들의 광고비는 복지기금으로 광고계약 회사로부터 피고 노동조합에 직접 지급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피고 노동조합은 이 사건 2011년도 단체협약 제37조 복지기금조성 지원조항에 의거하여 2012. 5. 31.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았고, 그 이후에도 피고 노동조합은 계속하여 복지기금을 지급받아 이를 이 사건 지부에게는 학자금 형태로 지급하고, 원고 (산하) 분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 것입니다. 이 사건 원고가 이 사건 단체협약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라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한 차별적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가 교섭창구 단일화절차에 참여한 이후의 단체협약 체결시 조합간 또는 조합원간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이 사건 단체협약 제37조를 수정하여 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해태하고, 이 사건 단체협약으로 인한 차별적 상태를 계속하여 유지해오고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피고 노동조합의 운영비 원조행위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원칙대로라면, 이 사건 버스광고 수입금들은 수입금 공동관리위원회를 통하여 … 각 운영대수에 맞게 각 피고 회사로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 경우 각 버스 회사는 노조를 차별하지 않고 학자금을 지급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 버스운송사업자들과 피고 노동조합(이 함께 만든)… 근거가 명확하지 않은 합의서만으로 ‘노동조합법’이 금지하는 방식으로 버스광고 수입금이 각 피고 회사들 대신 피고 노동조합으로 지급되고, 그 후 피고 노동조합에서 이 사건 각 지부에 지원하여, 지부 노조원들은 장학금 및 학자금을 지원받고, 이 사건 분회 노조원들은 지원받지 못함으로써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기간에 해당하는 일부금만 우선 청구합니다).”

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내세우는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먼저, 비록 피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 4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는 이른바 ‘공정대표의무(= 차별 금지의무)’ 중에 소수 노동조합이 받는 외형상 불공평이나 불합리한 차별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할 의무까지도 – 경우에 따라- 포함된다고 풀이하더라도, “버스광고 사업권은 피고 노동조합이 18년 전부터 배타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권리로서 그로 인한 수익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이 버스광고 사업권을 ‘배타적으로’ 보유하게 된 것은 교섭대표노조로 결정되기 이전에 이미 확정된 상태이며, 이는 공정대표의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공정대표의무를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가 십 수 년 전부터 배타적으로 보유하여 온 권리를 소수 노조와 나누어야 할 법률상 의무가 도출되는 ”는 사정을 내세우는 피고들의 주장 중 사실관계는 을가 1~3의 각것은 아닙니다

다음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원조하는 경우 ① 운영비 원조의 목적과 경위, ② 원조된 운영비 횟수와 기간, ③ 원조된 운영비 금액과 원조방법, ④ 원조된 운영비가 노동조합의 총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율, ⑤ 원조된 운영비의 관리방법 및 사용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피고 노동조합이 사용자(H조합)로부터 버스 광고사업권을 이양받아 현재와 같이 사업을 운영하게 된 것은 노동조합법이 금하고 있는 운영비 원조와 무관하며, 부당노동행위로도 볼 수 없”다는 피고들의 항쟁을 물리치고, 피고 노동조합이 10여 년 전부터 줄곧 버스광고 수익금을 독자적으로 수취․관리한 행위가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운영 또는 활동을 침해할 위험이 있는 범위에서의 운영비 원조행위’로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여전히 부족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