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20가단226413 판결

인천지방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20. 4. 24. 작성한 배당표 중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19,067,622원을 3,556,623,065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을 0원으로 각 경정한다.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피고 배당액은 L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L 등에게 이 사건 피고 배당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피고 배당액을 삭제하고 이를 원고의 배당액으로 경정하여야 한다.

피고는 소외 회사의 경영난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자 직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감안하여 지인에게 금전을 차용하는 등으로 운영자금을 마련하고 L 등을 비롯한 소외 회사의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대위변제하였고, 소외 회사로 하여금 피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되기도 하였으므로, 피고가 L 등에 대한 임금의 대위변제자로서 원고에 우선하여 이 사건 피고 배당액을 배당받을 정당한 권원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은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또는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이라 각 규정하고 있다.

민법 제482조 제1항은 변제자대위의 경우 변제자는 자기의 권리에 의하여 구상할 수 있는 범위에서 채권과 그 담보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타인의 채무를 변제하고 채권자를 대위하는 대위변제의 경우 채권자의 채권은 동일성을 유지한 채 법률상 당연히 변제자에게 이전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이 근로기준법상의 임금채권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적용되므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1항에 규정된 우선변제권이 있는 임금채권을 변제한 자는 채무자인 사용자에 대한 임금채권자로서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된 경우에 매각기일까지 배당요구를 하여 그 배당절차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나 일반채권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1996. 2. 23. 선고 94다21160 판결 참조).

한편, 배당이의소송에 있어서의 배당이의 사유에 관한 증명책임도 일반 민사소송에서의 증명책임 분배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원고가 피고의 채권이 성립하지 아니하였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피고에게 채권의 발생원인 사실을 증명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다39617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을 제11, 12, 1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 각 사정, 즉 L 등에 대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 L 등과 소외 회사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각 금융거래내역 등을 종합해보면, L 등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소외 회사의 근로자로서 근로기간란 기재 기간 각 근무하였고, 같은 표의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은 L 등의 최종 3개월분 임금에 해당하거나 이에 미치지 아니하며, 피고가 L, Q, O, K, J(이하 ‘L 외 4인’이라 한다)에게 위 배당금액란 기재 각 금액 중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소외 회사의 L 외 4인에 대한 임금 채무를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L 외 4인에 대한 임금의 대위변제자로서 위 인정금액란 기재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경매 절차에서 근저당권부 채권자의 지위를 승계한 원고에 대하여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가 있다.

피고가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채권의 존재를 부인할 수 있다(대법원 2013. 8. 22. 선고 2013다36668 판결 참조). 주식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이사가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감사가 그 소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하고(상법 제394조 제1항 전문), 대표이사는 그 소송에 관하여 회사를 대표할 권한이 없다(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참조). 그런데 관련 지급명령 사건은 피고가 자신이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것이고, 관련 지급명령상 채무자인 소외 회사의 대표자가 사내이사인 피고로 표시되어 있을 뿐 아니라, 피고의 지급명령 신청에 대해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소외 회사가 이의하지 아니하여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것이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가 Q, O, P, K에게 피고 주장의 각 금원을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대위변제한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L은 급여로 월 2,5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2019. 1. 31.경 퇴사하였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L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9. 2. 8. ‘L11월분급여’ 명목으로 1,212,340원을, 2019. 2. 14. 100,000원, 2019. 3. 27. 150,000원 합계 1,462,340원(= 1,212,340원＋100,000원＋150,000원)을 지급하였다. L은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L은 급여 일부를 소외 회사 소유의 자동차로 대물 변제받기로 하였다(소외 회사가 2019. 1. 30.자로 작성한 품의서에는 소외 회사 소유의 차량 매각금액 1,500,000원을 2월 급여로 추가 지급하여 상계 처리한다는 취지가 적혀 있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L에 대하여 부담하는 2018. 12. 및 2019. 1.분 급여 중 배당금액 3,500,000원을 피고가 L에게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외 회사는 2019. 1. 2. Q과 급여를 58,500,000원으로 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서에 따르면, Q은 2019. 1. 2.부터 같은 해 2. 22.까지 소외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며, 피고는 2019. 2. 1. Q 명의의 예금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Q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위 500,000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500,000원 외 Q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O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9. 2. 1. 500,000원, 2019. 2. 8. ‘O 12월급여’ 명목으로 2,668,232원 합계 3,168,232원(= 500,000원 + 2,668,232원)을 송금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O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위 3,168,232원을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3,168,232원 외 O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앞서 본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P에게 최종 3개월분 임금으로 1,202,760원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K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9. 2. 1. 300,000원, 2019. 2. 8. ‘K 11월분 급여’ 명목으로 1,002,150원, 2019. 3. 1. ‘K 12월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 합계 2,302,150원(= 300,000원 ＋ 1,002,150원 ＋ 1,000,000원)을 지급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K의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위 2,302,150원을 대위 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앞서 본 관련 지급명령이 확정된 사실만으로 피고가 위 2,302,150원 외 K에 대한 최종 3개월분 임금을 대위변제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피고는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J 명의의 예금계좌로 2018. 12. 26. 6,555,000원, 2018. 12. 31. 6,650,000원, 2019. 1. 15. 6,000,000원, 2019. 1. 17. 3,500,000원, 2019. 2. 8. 1,000,000원, 2019. 2. 25. 1,000,000원, 2019. 3. 1. ‘J 12월 급여’ 명목으로 1,000,000원, 2019. 4. 26. 850,000원 합계 26,555,000원(= 6,555,000원 ＋ 6,650,000원 ＋ 6,000,000원 ＋ 3,500,000원 ＋ 1,000,000원 ＋1,000,000원 ＋ 1,000,000원 ＋ 850,000원)을 지급하였다. J는 피고로부터 임금을 수령하였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하였고 피고가 이를 경매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소외 회사가 J에 대하여 부담하는 최종 3개월분 임금 중 배당금액 14,373,560원을 피고가 J에게 대위변제한 것으로 볼 수 있다[피고는 J에게 송금한 금원 중 일부는 K 등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으로 지급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별지 배당액 경정 목록표의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하여, Q 급여 대위변제자로서 배당한 7,977,298원은 500,000원으로, O 급여 대위변제자로서 배당한 5,501,825원은 3,168,232원으로, P 급여 대위변제자로서 배당한 1,202,760원은 0원으로, K 급여 대위변제자로서 배당한 5,000,000원은 2,302,150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3,519,067,622원은 3,532,779,123원[= 3,519,067,622원 + 13,711,501원(7,977,298원 + 5,501,825원 + 1,202,760원 + 5,000,000원 – 500,000원 – 3,168,232원 – 2,302,15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다선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226413

판결선고

2021. 4. 15.

인천지방법원

판결

각주1) 피고는 배당금 수령을 위하여 제3자를 대리인으로 명시하는 취지를 참고사항으로 기재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나, 위 주장을 인정할 만한 법률상 근거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