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가합137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위 사건(이하 ’임금등 사건‘이라 한다)에서 원고의 퇴직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퇴직금 등을 지급받는 내용으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이 확정되었는바,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은 임금등 사건에서 확정된 사실관계에 관한 것으로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소 중 해고무효확인 청구 부분이 임금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취지로 이해되는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임금등 사건은 2019. 8. 31.까지의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하는 소로서 이 사건과는 소송물이 다르고, 원고가 2019. 8. 31. 퇴직하였다는 사실은 임금등 사건에서 소송물의 존부를 판단하는 데 전제가 되는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므로 임금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의 기판력은 이 사건에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19. 7. 24. 원고와 이 사건 사업장의 근로자 중 1인인 F 사이의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한 화해를 하는 자리에서 원고에게 “2019. 8. 31.까지 하고 그만두세요”라고 말한 사실, 피고는 2020. 5. 8. 인천지방법원 2020고약3221호로,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인 원고를 해고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약식명령이 2020. 5. 27.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2019. 8. 31. 원고를 해고하였다고 할 것이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무효이고, 그러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은 사용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대법원 1992. 8. 14. 선고 91다29811 판결 등 참조), 피고는 이 사건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주장·증명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이상 원고로서는 그 무효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전항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해고는 무효이고,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서 근무하면서 받은 임금이 월 2,520,943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며, 원고는 2020. 3. 17.부터 주식회사 E에 근무하면서 매월 급여를 지급받고 있음을 자인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해고 다음 날인 2019. 9. 1.부터 2020. 3. 16.까지는 월 2,520,943원, 그 다음날부터 원고가 이 사건 사업장에 복직되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 상당액인 월 1,764,660원(= 2,520,943원 × 70%, 원 미만 버림)의 각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등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임금등 사건에서 원고가 퇴직하였다는 사실은 선결적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원고가 임금등 사건의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해고가 무효로 됨에 따라 퇴직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생긴다고 볼 여지는 있을지언정, 이 사건 임금청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가 이 사건 해고 후에 2020. 3. 17.부터 주식회사 E에 근무하고 있는 사정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이 당연히 종료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