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0가합53735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 12, 15, 21, 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A을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해고는 무효이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 2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실이나 사정, 즉 원고들이 계약기간이 1년으로 기재된 각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① 위 각 근로계약서는 원고 A이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약 10개월 후이고 원고 B가 피고회사에 입사한 후 약 7개월 후인 2019년 7월경에야 작성된 점, ② 위 각 근로계약서에는 계약기간의 시작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 1년의 계약기간이 계약서 작성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 아니면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알 수 없는 점, ③ 원고 A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에는 피고의 명칭이 기재되어 있지 않고 H의 서명만 되어 있으며, 원고 B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사용자란은 아예 비어 있는 점, ④ 원고들과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면 원고 A은 2019. 9. 9., 원고 B는 2019. 12. 12.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 A에게는 2019. 10. 31. 근로기간이 종료된다는 통지를 하였고, 원고 B에게는 기간만료 전인 2019. 9. 14.자로 해고한다는 통지를 하였을 뿐이지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를 한 것이 아니어서, 피고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원고들의 각 입사일로부터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기로 하는 합의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제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인천지방노동위원회에서 원고 B에 대한 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고 B를 복직시키라는 판정을 한 다음날인 2019. 12. 31. 원고 B에게 전화로 복직시키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2020. 1. 2. 출근하여 원고 B가 맡게 될 업무(버스노선)에 관하여 협의하자고 말하였으나, 원고 B는 이에 따르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2020. 1. 2.부터는 원고 B가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이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 B의 임금청구는 2020. 1. 1.까지에 한하여 이유 있다.

원고 A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B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받아들이고 원고 B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판사 정창근(재판장) 하진우 김두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