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7. 8. 선고 2020고단1093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10938

판결선고

2021. 7. 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3층의 (주)C의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5. 6.부터 2020. 8. 28.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7. 임금 2,355,37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32,153,57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피고인이 운영하던 사업장의 규모, 근로자의 수, 체불임금 액수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거래처로부터 판매대금을 지급받지 못해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이 사건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