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0. 9. 11. 선고 2020고단363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30

판결선고

2020. 9. 1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 주식회사에서 상시 근로자 1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9.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5,258,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 15.부터 2019. 10. 1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22,029,11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을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징역 1월 ~ 3년

양형기준은 상상적 경합범에 관하여 다수범죄 처리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판시 미지급 임금 등의 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추후 변제를 약속하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인한 전력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나이 · 성행 · 환경, 범행의 동기 · 수단 ·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이상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