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4. 9. 선고 2020고단843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8436

판결선고

2021. 4. 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소재 'C'에서 상시 근로자 12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던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7.부터 2018. 10. 10.까지 사이에 인천 남동구 D 소재 오피스텔 공사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4,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40,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다음 정상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송재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