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 21. 선고 2020고단9088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088

판결선고

2021. 1. 21.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서울 중구 B 소재 ㈜C의 대표이사인바, 인천 연수구 D 소재 ㈜E 및 F에서, 상시근로자 약 2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3. 11.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임금 2,282,56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9명의 임금 합계 38,997,68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3. 11.부터 2020. 3. 11.까지 위 E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 1,978,69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15,541,03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