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5. 7. 선고 2020고단9437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9437

판결선고

2021. 5. 7.

인천지방법원

판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벌금 300만 원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B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범죄로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시 위 건설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직불처리 등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 것으로 보이는 점, 해당 근로자들 전원에게 체당금으로 임금 전액이 지급된 점,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본래 지급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피고인 A이 추가적인 피해회복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들 전원가 합의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피고인 A에 대하여)

피고인 A은 F공사 현장에서 건설업등록 등을 하지 않고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 등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은 위 공사 현장에서 2018. 7. 7.부터 2019. 1.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G의 2018. 12. 임금 2,0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7,43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해당 6인 근로자들 전부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고인 A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위 피고인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오범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