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2. 18. 선고 2020고정98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989

판결선고

2021. 2. 18.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옹진군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3. 8.부터 2019.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D의 2019. 5월 임금 3,483,870원, 2019. 6월 임금 450,000원, 임금 합계 3,933,870원, 같은 기간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5월 임금 5,993,548원, 2019. 6월 임금 800,000원, 임금 합계 6,793,548원, 근로자 2명의임금 합계 10,727,4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판시와 같이 피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727,418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살피건대,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초과지급된 임금의 반환채권을 제외하고는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한다고 보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인바(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해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거나 임금미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살피건대 피고인이 조업 기간 동안 충분한 어획량을 얻지 못하여 일부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10,727,418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고, 그 중 2회의 범죄 전력은 비교적 최근의 것인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