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6. 15. 선고 2020나79212 판결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퇴직금 4,339,279원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20. 1. 3.(원고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하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피고가 소득의 3.3%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등 프리랜서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근로자의 지위에 있지 않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옳지 않다.

피고는,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월 급여 중 일부를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그 지급을 보류하여 두었다가 퇴직시에 이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퇴직 전 이를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여 퇴직전 3,818,690원을, 퇴직시 잔여 퇴직금 916,24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퇴직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월급여를 지급하면서 급여의 10%, 합계 3,892,510원을 별도 계좌에 보관하던 중 2019.8. 16. 발생이자 56,781원 합계 3,949,291원에서 3.3%의 세율을 공제한 3,818,690원을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가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급여 중 일부(10%)를 퇴직금 명목으로 적립하였다가 이를 퇴직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적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피고의 위 주장은 옳지 않다.

그렇다면 이 법원에서 감축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는 한편,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으로써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도 그에 따라 변경되었음을 분명히 하는 의미에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민호(재판장) 김혜인 전솔이

각주1) 원고는 이 법원에서 퇴직일 이후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받은 916,240원을 공제한 4,339,279원(= 5,255,519원 - 916,240원)만을 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