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9. 30. 선고 2020노4046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노4046

판결선고

2022. 9. 30.

인천지방법원

제4형사부

판결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원심판결문 제2쪽 제4행의 “45,723,263원”을 “19,548,267원”으로, 원심판결문 제2쪽 제6행의 “133,149,305원”을 “64,267,597원”으로 각 고쳐 쓰고, 원심판결문 제2쪽 범죄일람표를 아래의 범죄일람표로 변경하며, 증거의 요지 중 맨 첫부분의 “1. 피고인의 일부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쳐 쓰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3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수당 등 합계액이 6,400여만 원에 이르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 근로자들이 상당한 경제적,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전에 동종범죄로 형사처벌을 받거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원심판결 이후 피해 근로자들이 피고인 운영의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관련 민사소송(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가단109443)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이 확정되었는데 피고인은 당심에서 피해 근로자들에게 위 민사소송 결과에 따라 산정된 미지급 수당 및 지연이자를 전액 지급한 점, 피해 근로자들은 원심에서 ‘미지급 수당을 지급받으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고, 이 사건 범행은 반의사불벌죄로 원심에서 합의되었다면 공소기각 판결을 할 사안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용중(재판장) 최정윤 김현

각주1) 피고인은 당심에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미지급 금액 산정과 관련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도 하였으나, 이 법원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 위 주장의 취지가 반영된 공소장변경이 허가되자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을 철회하고, 변경된 공소사실을 인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