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27. 선고 2021가합64435 판결

① 원고가 2019. 1. 3.경부터 2021. 9. 30.경까지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하면서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임금체불일’란 기재 각 해당일에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임금채불액’란 기재 각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③ 원고가 피고에서 퇴직할 당시 피고로부터 퇴직금 20,877,887원을 지급받지 못한 사실, ④ 원고는 피고에서 근무할 당시 개인비용으로 지출한 경비 3,213,366원을 피고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① 미지급임금으로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임금체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해당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미지급퇴직금 20,877,887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다음날인 2021. 10.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미지급 정산금 3,213,366원 및 이에 대하여 퇴직일 이후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0.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0.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원고는 임금의 지연손해금과 관련하여 별지 임금체불액표 중 각 ‘임금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산정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은 ‘사용자는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지급일’란 기재 각 해당일 다음날부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까지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