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7. 7. 선고 2021고단121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10

판결선고

2021. 7. 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금품 일체를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3. 2.부터 2020. 10. 30.까지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1,5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1.항 근로자 D 퇴직금 9,596,337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40조, 제50조

벌금형 선택(미지급 액수 및 피고인이 아무 전력 없는 초범인 정상 등 참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연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