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5. 17. 선고 2021고단124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1240

판결선고

2022. 5. 1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Z건물 AA호에 있는 F 대표로서 일용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테리어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경기 양평군 E에 있는 O 전원주택 신축공사 중 내장공사를 시공하면서 동공사 현장에서 2019. 3. 2.부터 2019. 4. 4.까지 근로한 AB의 2019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6만 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5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며, 경기도 양평군 P 소재 단독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하면서 건설업 면허가 없는 F 대표 G에게 건설공사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해당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임금으로 한정한다)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피고인은 건설업 면허가 없는 하수급인인 F 대표 G에게 고용되어 위 현장에서 2019. 3. 2.부터 2019. 4. 4.까지 근로한 AB의 2019년 3월 및 4월 임금 합계 396만 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인의 임금 합계 1,000만 원을 하수급인인 G와 함께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에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들: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권순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