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1고단3545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545

판결선고

2022. 2. 10.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15. 8. 19.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퇴거불응)죄, 업무방해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20. 11.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은 C조합 D지부 지부장이고, 피고인 B은 인천 중구 E에 있는 F에서 카트를 관리하는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소속 근로자이자 위 노동조합 산하의 H 분회장이다.

피고인들은 2020. 5. 19.경, 위 회사와의 임금협약 교섭 과정에서 ‘고용 유지’ 문구를 합의문에 포함시켜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 등의 이유로 2020. 5. 21. I에서 위 노동조합 지부 및 H 조합원 약 50명과 함께 집회를 개최하기로 공모하였다.

공항시설을 관리하는 사업시행자의 승인 없이 공항시설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퇴거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피고인들은 조합원 약 50명과 2020. 5. 21. 12:00경부터 I 3층 J 출입문 근처에서,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마이크, 엠프 등을 설치하고 집회(이하 ‘이 사건 집회’라 한다)를 개최하던 도중 같은 날 12:04경, 12:16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이자 F 운영 등에 대한 사업시행자인 L(이하 ‘피해 공사’라 한다) 소속 M 팀장 N로부터 ‘피고인 등 조합원들이 피해 공사의 승인 없이 I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공항시설의 운영과 여객의 공항이용을 방해하고 있으므로 즉시 퇴거할 것을 요청한다’는 내용의 피해 공사 명의의 퇴거요청서를 2회에 걸쳐 교부받았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퇴거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50명과 공동으로 퇴거요구에 불응함과 동시에, 공항시설인 위 O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2020. 5. 21. 12:00경부터 같은 날 13:30경까지 위 I 3층 J 출입문 근처에서, 같은 날 14:04경부터 14:05경까지 위 O 2층 중앙 P 건물 연결통로에서, 같은 날 14:10경부터 14:13경까지 위 O P 지하 1층 공항철도 개찰구 앞에서, 각각 도열하여 “K”라는 문구가 기재된 현수막 등을 설치하고 마이크, 엠프 등을 이용하여 “L는 고용불안 책임져라”, “L는 카트업무 직고용을 보장하라”, “노조탄압 일삼는 G는 물러가라”, “G는 고용보장 이행하라” 등의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고 “고용안정 쟁취,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라는 문구를 각각 등에 부착한 채 다음 집회장소로 단체로 이동하는 등의 방법으로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조합원 약 50명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 공사의 공항 질서 유지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피고인들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2항, 제1항(공동퇴거불응의 점), 공항시설법 제67조의2, 제56조 제7항, 형법 제30조(공항시설 내 퇴거불응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피고인들 : 형법 제40조, 제50조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피고인들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 A :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을 말하고,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며, 폭행․협박은 물론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되는 것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732 판결). 한편, 업무방해죄의 성립에는 업무방해의 결과가 실제로 발생함을 요하지 않고 업무방해의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발생하면 족하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이 사건 집회에 피고인들을 포함한 50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점, 피고인들과 위 조합원들이 F 3층 O 일부를 점거한 후 확성기를 이용해 구호 및 노동가를 제창하였고, 그로부터 약 1시간 30여분 동안 무리를 지어 이동하며 O과 연결된 지하 1층 P에 이르기까지 같은 방법으로 구호를 제창한 점, 피해 공사 측은 피고인들에게 2차례에 걸쳐 공항 시설 내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고인들이 이를 거부하여 피고인들과 피해 공사 소속 직원들 간의 대치 상황이 발생한 점, 위 과정에서 피해 공사 소속 다수의 직원들이 동원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에서 한 행위는 업무방해에 있어서 위력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공사의 F 내 시설 관리 및 이용객의 통행 등에 방해가 초래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인들과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런데 도급인은 원칙적으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일어나 도급인의 형법상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한 경우에는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쟁의행위의 정당성을 갖추었다는 사정만으로 사용자가 아닌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까지 법령에 의한 정당한 행위로서 법익 침해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이 집결하여 함께 근로를 제공하는 장소로서 도급인의 사업장은 수급인 소속 근로자들의 삶의 터전이 되는 곳이고, 쟁의행위의 주요 수단 중 하나인 파업이나 태업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또한 도급인은 비록 수급인 소속 근로자와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수급인 소속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에 의하여 일정한 이익을 누리고, 그러한 이익을 향수하기 위하여 수급인 소속 근로자에게 사업장을 근로의 장소로 제공하였으므로 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쟁의행위로 인하여 일정 부분 법익이 침해되더라도 사회통념상 이를 용인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인 수급인에 대한 정당성을 갖춘 쟁의행위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이루어져 형법상 보호되는 도급인의 법익을 침해한 경우, 그것이 항상 위법하다고 볼 것은 아니고, 법질서 전체의 정신이나 그 배후에 놓여있는 사회윤리 내지 사회통념에 비추어 용인될 수 있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쟁의행위의 목적과 경위, 쟁의행위의 방식․기간과 행위 태양, 해당 사업장에서 수행되는 업무의 성격과 사업장의 규모, 쟁의행위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수와 이들이 쟁의행위를 행한 장소 또는 시설의 규모․특성과 종래 이용관계, 쟁의행위로 인해 도급인의 시설관리나 업무수행이 제한되는 정도, 도급인 사업장 내에서의 노동조합 활동 관행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도1927 판결 참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의 각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들과 피해 공사 사이에서는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고, 단지 피해 공사는 피고인 B이 근로를 제공하는 G와 순차 도급관계에 있는 도급인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피해 공사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피고인들이 피해 공사가 관리하는 F O 및 지하 1층 P에서 한 G에 대한 쟁의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하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1>.

먼저 이 사건 집회가 G에 대한 관계에서 정당성을 갖추었는지 보건대, 피고인들이 속한 이 사건 지회는 단체협약을 체결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고, 이 사건 지회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향상을 목적으로 단체교섭 및 노동위원회 조정절차, 조합원들 찬반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파업에 돌입하였으므로, G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집회는 쟁의행위로서의 절차상, 목적상의 정당성은 갖추었다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집회 과정에서 F 내 기물을 파손하지 않았고, 피해 공사 직원들과도 큰 물리적 충돌이 없었던 점, 당시 코로나19로 인한 해외여행객의 감소로 F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많지 않았던 점도 인정된다(이 법원의 L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관련 CCTV영상 사진 및 채증 영상 캡처 사진 등).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집회를 개최한 피고인들의 행위가 형법 제20조에서 정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남승민

각주1)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피해 공사의 이 사건 집회에 관한 수인의무의 유무도 실질적으로는 앞서 본 대법원 판례가 제시한 형법 제20조의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고 할 것이므로, 아래에서 함께 판단한다.

각주2) G 사무실은 F과 연결된 교통연결센터 지하 1층에 위치해 있는데, 피고인들이 이 사건 당일 G 앞에서 한 집회 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각주3) 고소장에 첨부된 인천지방법원 2015고정23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