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1. 25. 선고 2021고단4319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4319

판결선고

2021. 11. 25.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주)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1.부터 2019. 5.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3월분 임금 4,333,340원, 4월분 임금 4,333,340원, 5월분 임금 4,333,340원 등 임금 합계 13,000,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간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벌금형을 선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함

살피건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임금 합계 13,000,02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무거운 점, 피고인이 아직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