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6. 10. 선고 2021고단51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10

판결선고

2021. 6. 10.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휴대폰재생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 7.분 임금 1,6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29,311,85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9. 19.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11,717,26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근로자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형법 제40조, 제50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월∼6월

피고인이 체불한 임금 및 퇴직금의 액수가 적지 않아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부당한 사유로 체불한 것이 아니라 급격한 경영 악화로 인해 피해자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미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회사도 폐업한 점, 피해자에게 체당금으로 합계 18,728,870원이 지급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황성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