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1. 10. 7. 선고 2021고단552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5520

판결선고

2021. 10. 7.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B에 거주하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강화군 C 등 전원주택공사현장에서 2020. 4. 16.부터 2020. 6. 3.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20. 5월 임금 일부 1,022,500원, 2020. 6월 임금 450,000원 임금합계 1,472,5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 36조, 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 근로자에게 임금 145만 원을 지급한 점 등 참작)

판사 김지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