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6. 17. 선고 2021구합55948 판결

원고는 1988.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되어 2017. 3. 1.부터 2021. 2. 28.까지는 B초등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에서 공모교장으로 근무하였고, 2022. 3. 1.부터는 인천갈월초등학교에서 교감으로 근무하고 있다.

이 사건 학교에서 근무하던 C 교사(이하 ‘피해교사’라 한다)는 2020. 7.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사건에 관하여 면담하였다(이하 ‘관련 비위 사건’이라 한다).

관련 비위 사건과 관련하여, 가해교사가 2019. 9. 11. 교장실에서 원고, 교감 E(이하 ‘교감’이라고만 한다), 다른 교사 4명이 배석한 상태에서 피해교사에게 대면사과하고 그 과정을 녹화하였다.

피해교사는 2019. 11. 7.경 관련 비위 사건에 관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하였고(이하 ‘1차 민원’이라 한다), 민원조사 결과 피고는 가해교사에 대하여만 이 사건 학교에 경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피해교사는 2020. 3. 27. 원고의 관련 비위 사건 관련 행정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및 발언으로 2차 피해를 입었다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위 민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여, 2020. 8. 7.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학교에 관련자인 원고를 중징계 조치하라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피고는 2020. 10. 30.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처분심의회의 재심의를 거쳐 원고의 재심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2020. 11. 24. 아래와 같은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고,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는 2020. 12. 22. 원고에 대하여 감봉 2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1. 1. 15.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육공무원특별징계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고, 위 특별징계위원회는 2021. 3. 15.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을 의결하였다. 피고는 2021. 3. 25.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 대하여 정직 1월 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원고는 2021. 4. 20.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소청심사를 청구하였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2021. 7. 21. 원고의 소청심사청구를 기각하였다.

한편, 가해교사는 2021. 8. 11. 인천지방법원 2020고단5913호로 아래와 같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강제추행죄로 벌금 1,000만 원, 8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2년간 취업제한을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이다.

절차적 위법

처분 사유의 부존재

제1 징계사유

원고는, 피해교사가 명확히 성희롱 사건으로 신고한 2019. 9. 6.에서야 관련 비위 사건이 성희롱 사건임을 인지하였으므로, 원고가 피해교사를 처음 면담한 2019. 7. 23. 성희롱 사건 발생을 신고받았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며 책임원칙에도 반한다.

원고는 2019. 9. 6.부터 2019. 9. 11.까지 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 한눈에 보는 학교 성고충 상담 관리 매뉴얼에 따라 당사자 간 화해로 사안을 처리하였다. 이에 따라 피해교사의 의사를 확인한 2019. 9. 9.부터 가해교사와 피해교사를 분리하여 대면할 수 없도록 하였고, 2019. 9. 11. 가해교사와 피해교사의 업무 및 공간을 분리하였으며, 피해자의 요구에 따른 ‘당사자간 합의에 따른 대면사과 및 동영상 촬영’을 하여 당사자간 화해로 관련 비위 사건을 종결하였다. 이후 최대한 신속하게 행정처리를 하여 2019. 10. 2.에는 가해교사와 피해교사의 학교를 분리하였다.

관련 비위 사건이 ‘학교 내 성희롱 사건’에 해당하는지도 의문이다.

제2 징계사유

위와 같은 이유에서 이 사건 각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관계 법령

절차적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처분 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제1 징계사유

원고가 관련 비위 사건이 성희롱 사건인지 알게 된 시기

피해교사가 2019. 11. 7.경 1차 민원을 제기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사관이 2019. 11. 22. 원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교감에게 매뉴얼을 가져와라 해서 보니 이런 경우 학교장의 협의 중재가 있으면 그대로 가고 안 그러면 성고충심의위원회에 간다고 해서 피해교사한테 물어보라 했더니, 피해교사는 성고충 상담 쪽은 신분 노출로 원하지 않고 학교장 쪽으로 학교 협의 중재 쪽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진술하였다.

교감의 업무수첩에는 피해교사와의 2021. 7. 16.자 상담과 관련하여, '3월부터 시작된 성관련 힘듦(회식자리에서의 ~, 회식 이후 문자, 통화 등, 자취집까지 따라 와서의 행동) 등으로 인한 심적 고통 및 두려움에 대한 고민', '(피해교사에게) 교장선생님과 증거자료 가지고 최종 면담할 것을 알림'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원고는 2021. 7. 23. 피해교사와 면담한 이후, 피해교사가 가해교사와 함께 1박 2일(2021. 8. 8.부터 2021. 8. 9.)로 경주에 출장가기로 되어 있던 축구부 선수단 격려 방문을 경기 당일인 2019. 8. 9.만 가해교사와 따로 갈 수 있도록 변경해 주기도 하였다.

피해교사는 2021. 7. 23. 원고와 면담하면서 적어도 '2019. 3. 29. 가해교사를 포함한 동료들과 회식을 하였는데 회식이 끝난 다음 날 새벽 가해교사가 피해교사의 집에 들어와 30분 정도 머물다가 나갔다. 당시 피해교사는 핸드폰과 코트를 잃어버릴 정도로 만취하였다. 가해교사가 이후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에서 이를 말하곤 하여 불편하다'고 말하였는데, 위 피해교사의 면담내용만으로도 가해교사의 발언이 교육공무원법 제52조 제4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에 정한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성희롱 행위'로 볼 만한 여지가 있다. 또한 원고가 피해교사와 최초 면담 시 피해교사가 관련 비위 사건으로 느끼는 불편한 감정, 관련 비위 사건의 경위와 구체적 내용 등을 보다 면밀하게 들었다면 피해교사가 성희롱 행위로 상담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성실의무 위반 여부

피고가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처분서에 기재한「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사건 처리 매뉴얼」(여성가족부, 2018. 6.),「학교 내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이하 '교육부 매뉴얼'이라 한다」(교육부, 2019. 2.),「2019년 서부교육지원청 교육분야 성범죄 근절 종합 대책」(인천서부교육지원청, 2019. 5. 28.),「2019년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B초, 2019. 3. 19.)은 모두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이라 한다) 제14조를 참고하여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학교장 등이 취할 조치를 구체화한 것이다. 그렇다면 원고는 학교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에 관하여 위 내부지침들에서 정한 조치의무를 준수할 의무를 부담한다. 더욱이 원고는 교장으로서 이 사건 학교의 성고충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었고, 피해교사와 직접 면담하여 요구사항을 듣고 가해교사와의 화해를 중재하였으므로 그 과정에서 위 내부 지침들을 준수할 의무가 있었다.

위 내부지침 중 원고가 관련 비위 사건을 처리하면서 참고하였다는 교육부 매뉴얼은 교직원 간 성희롱·성폭력 사건 처리 지침을 비교적 상세하게 정하고 있다. 먼저 성희롱 사안이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 상담 등을 통하여 인지된 경우, 성고충상담원은 피해 및 가해 교직원을 상담하여 사안에 대한 공식 조사 및 심의 절차 진행 여부를 판단한다. 그 결과 ㉮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교직원으로부터 접수신청서를 작성·제출받아 조사 및 성고충심의위원회 개최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 피해 교직원이 가해 교직원과의 화해를 통한 해결을 원하는 경우 성고충상담창구의 중재로 당사자 간 화해로 사건을 종결한다. 위 ㉯의 방법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경우 주의사항으로 '중재과정에서 가해교직원과 피해교직원을 대면시키지 않음', '성급한 중재를 시도하거나, 가해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요구는 화해를 저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도록 함', '사실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한 후에 피해 교직원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가 이루어지도록 함'을 정하고 있다. 한편, 위 ㉮, ㉯ 절차와 무관하게 초기대응으로 '필요 시 가해 교직원 긴급격리 조치'를 하거나, 피해 교직원 지원을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1. 나. (5)에서 '회식자리에서의 언어적 행위'도 직장 내 성희롱을 판단하기 위한 기준의 예시를 규정하고 있는 바, 회식자리 직후 및 이후 업무 및 회식자리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진 가해교사의 관련 비위 사건은 '직장 내 성희롱'으로 보기 충분하다. 그럼에도 원고는 피해교사와의 면담을 통해 관련 비위 사건을 인지한 2019. 7. 23.경 피해교사의 요청으로 피해교사를 가해교사와 함께 출장가기로 되어 있던 축구부 선수단 격려 방문시 따로 갈 수 있도록 조치하고 가해교사에게 재발 방지를 경고한 것 외에는, 업무상 피해교사와 가해교사를 분리하거나 피해교사 지원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원고는 그 무렵에는 성희롱 사안 처리를 위한 위 ㉮, ㉯ 절차를 진행하지도 않았다.

이에 피해교사는 방학이 끝난 2019. 9. 초순경 관련 비위 사건의 경위와 요구사항을 상세히 정리하여 교감 및 원고와 면담을 하였는데, 피해교사는 2019. 9. 9. 원고와 면담하면서 '가해교사와 대면해서 업무를 논의하는 자체가 힘들다', '가해교사와의 분리를 원한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교육청에도 성추행으로 신고하고 싶다'는 의사도 표시하였다. 피해교사가 작성하여 원고 및 교감에게 교부한 서면(을 제7호증 11면)에도 '남은 학기를 가해교사와 함께 근무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명확하게 표시하였고, '관련 비위 사건 발생 및 경과에 대하여 교육청에 보고해야하지 않은지 의문'이라고 기재하였다. 그러나 원고는 위 면담과정에서, 교육청에 신고하고 싶다는 피해교사의 말에 대하여 화제를 전환하거나, 교감에게 알아보라고 하는 등 즉각적인 답변을 하지 않고, 피해교사가 즉시 가해교사와의 분리를 요청하였음에도 행정적 절차를 이유로 방법이 없다는 취지로 답변하였다. 이러한 면담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해교사에게 관련 비위 사건을 가해교사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종결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교사의 의사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중재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

피해교사는 원고 및 교감과의 면담을 통하여 가해교사로부터 서면 및 대면사과를 받고 교육청에 신고하지 않기로 하고, 2019. 9. 11. 교장실에서 원고 및 교감, 피해교사가 요청한 교사 4명이 있는 자리에서 가해교사로부터 사과를 받았다. 위 과정에서 원고는 최대한 빨리 가해교사를 업무에서 배제하고, 피해교사와 분리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피해교사가 2019. 9. 12.경 교감에게 '2019. 9. 16.부터 출근가능한 기간제교사가 있는데 바로 나오라고 할까요?'라고 연락하는 등 가해교사의 대체 교사를 직접 찾아보기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위 대면사과로부터 1개월 가까이 지난 2019. 10. 7.에서야 가해교사가 병가를 내는 방법으로 피해교사와 가해교사를 분리하였다.

제2 징계사유

원고는, 피해교사가 원고로부터 들었다는 발언 중 일부(‘교무가 이렇게 죽도록 미안하다고 하는데’, ‘대면사과까지 오늘 다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주말을 넘기게 되어 매우 잘못된 것 같다’, ‘아무리 잘못을 했지만 가족같이 지낸 사람을 어떻게 바로 내칠 수 있냐?’)에 대하여 기억나지 않고 그렇게 말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해교사가 2019. 9. 6.(금요일) 1차 서면사과문을 작성하였으나 피해교사가 내용에 이의를 제기하였고 2019. 9. 9.(월요일) 원고, 교감, 피해교사의 면담을 통하여 2019. 9. 11.(수요일)에서야 가해교사의 서면 및 대면사과가 이루어진 점, 가해교사가 피해교사와 분리된 시기 등 관련 비위 사건의 처리 경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관련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피해교사의 주장은 신빙성이 있다.

피해교사가 1차 민원을 제기하자, 원고는 2019. 11. 11. 피해교사와 면담하면서 ‘(가해교사는) 자숙하고 해서 시골에서 지금 혼자 있어요’, ‘두 사람이 음주사건으로 인해서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하여 왔는데 그래도 약자인 피해교사를 배려하자고 생각하여 원하는 요구사항을 들어주고 최대한 조치를 했다’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외에도 원고는 위 면담과정에서 2019. 9. 11. 대면사과 등으로 학교 내에서 종결된 관련 비위 사건을 교육청에 다시 신고한 이유를 거듭 묻고, 학교장 중재에 의한 합의로 종결하자고 권유하였다.

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2020. 7. 28. 교육부령 제21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징계양정규칙’이라 한다) 제4조 제2항 제8호의2는 성 관련 비위의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를 “피해자 신상정보의 유출, 피해자 권리구제의 방해, 피해자에 대한 폭행ㆍ폭언, 그 밖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일체의 불리한 처우”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은 가해교사의 입장을 배려하고 피해교사에게도 잘못이 있다는 취지이거나 1차 민원 제기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피해교사가 학교 내 성고충상담창구 또는 교육청에 대한 민원 제기 등을 통하여 관련 비위 사건에서 입은 피해를 구제받는 것을 방해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학교장인 원고로부터 이러한 말을 들은 피해교사로서는, 학교 내에서 가해교사에 대한 적정한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거나 자신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정신적 불안감을 가져오기 충분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발언은 피해교사에 대한 2차 피해를 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구체적 판단

제1 징계사유의 경우, 위 다. 1)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관련 비위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음으로써 성실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원고가 관련 비위 사건을 처음 인지한 2019. 7. 23. 이후 피해교사의 요청에 따라 축구부선수단 격려 방문 시 가해교사와 동행하지 않도록 조치한 점, ② 이후 피해교사가 관련 비위 사건 경위와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기 시작한 2019. 9. 6.경부터는 가해교사에게 피해교사의 의견을 전달하고 서면사과 및 대면사과를 하게 한 점, ③ 피해교사의 요구사항 중 ‘운동회까지의 업무 분리’, ‘졸업식에서의 가해교사 배제’ 등이 요구사항대로 이루어졌고, 2019. 10. 7.부터는 가해교사가 병가로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지 않음으로서 피해교사와 분리된 점, ④ 피해교사도 위와 같은 조치가 이루어진 후 2개월 가까이 관련 비위 사건 처리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원고가 관련 비위 사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았을지라도 이를 은폐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제2 징계사유의 경우, 위 다.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해교사에 부적절한 발언을 하여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러나, ① 관련 비위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한 발언은, 학교장으로서 위 사건을 학교 내에서 원만하게 처리하고 싶은 의도로 피해교사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② 1차 민원 이후 발언은, 학교 내에서 당사자간의 합의로 종결된 것으로 생각한 관련 비위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를 중재한 학교장으로서 아쉬움과 불만을 표시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점, ③ 가해교사는 관련 비위 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선고받는 등 원고의 위와 같은 발언으로 피해교사의 권리구제가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보면, 비위의 정도가 심하거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는 1988. 9. 1. 초등학교 교사로 임용된 이래 30년 이상 성실히 근무해 온 것으로 보이고, 징계전력이 없다. 또한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에 비해 원고가 입게 되는 불이익이 과도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