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1. 10. 선고 2022가합57106 판결

피고 C조합은 2021. 6. 16. 원고에게 2021. 4. 29.부터 2021. 5. 31.까지의 상병보상금으로 2,631,980원 및 2021. 4. 29.부터 2021. 6. 8.까지의 요양보상금으로 23,022,270원의 합계 25,654,250원(이하 ‘이 사건 재해보상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피고들은 2022. 5. 25. 원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에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해보상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채무부존재확인의 소(인천지방법원 2022가합55377호,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를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법원은 2022. 11. 16. J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원고의 신체 및 진료기록감정을 촉탁하였고, J병원은 2023. 4. 19. 이 법원에 원고의 척추에는 운동범위 감소를 포함한 기능 장해와 신경근 손상 등의 후유장해가 남았고, 그 후유장해에 대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기준 노동능력상실률은 12%[수지 III-A-2, 직업계수 5]이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장해등급은 제12급 제16호(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별표6, 제12급 16호 척주에 경미한 기능장해가 남은 사람, 척주에 중등도의 변형장해가 남은 사람 또는 척주에 경도의 척추 신경근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한다는 신체 및 진료기록 감정결과를 회신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내지 7호증, 을1 내지 6, 14 내지 19, 21, 26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예인선에서 넘어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로 치료비 및 보조비용 합계 7,645,660원(= 2021. 4. 29.부터 2021. 5. 3.까지 F병원에서 지출한 1,015,200원 + 2021. 6. 8.부터 2022. 2. 5.까지 I정형외과에서 지출한 합계 5,113,440원 + 2021. 6. 22. 및 29. K병원에서 지출한 합계 144,880원 + 2022. 12. 12. 및 2023. 1. 13. J병원에서 지출한 합계 972,140원 + 보조구 비용 400,000원)을 지출하였고, 12%의 노동력을 상실하였으므로, 피고 B은 선박소유자이자 원고의 사용자로서, 피고 조합은 보험자로서, 원고에게 선원법에서 정한 재해보상금(요양보상금) 7,645,660원 및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금 43,155,408원(= 일실수입 31,155,408원 + 위자료 12,000,000원)의 합계 50,801,06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이 없고, 설령 사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상병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것이어서 선원법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선원법상 부상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들은 이 사건 재해보상금의 지급으로 재해보상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에 과실이 없으므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설령 손해배상의무가 성립한다고 하더라도 손해액 산정 시 원고의 과실과 이 사건 재해보상금이 지급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된 ‘업무상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수행에 기인하여 입은 재해를 뜻하는 것이어서 업무와 재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등으로 말미암아 더욱 악화되거나 그 증상이 비로소 발현된 것이라면 업무와의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업무상 재해에 관한 인과관계의 법리는 선원법상의 직무상 재해에 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2008. 3. 27. 선고 2007다84420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살펴 본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2021. 2. 19. 이 사건 예인선에 승선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상병이 발생하였거나 악화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사고는 선원법 제94조 제1항의 직무상 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원고는 2021. 2. 21. 이 사건 예인선의 선장 L에게 이 사건 사고에 관한 보고를 하였으므로, 피고 B에 별도로 알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원고가 선박에서 넘어지면서 발생한 사고로, 원고가 넘어지면서 요추부에도 충격이 있었지만 사고 직후에는 통증이 없다가 2021. 4. 27.경 무거운 물건을 드는 등의 자극으로 비로소 통증이 발생하여 원고가 위 자극 자체를 사고로 인식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점, 병원진료비 결제 시 당장의 부담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건강보험급여 처리를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상병에 관한 진료비 결제 시 건강보험급여 처리를 요청한 것이 이례적이라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보면,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 및 피고들이 들고 있는 사정들만으로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선원법에 따른 요양보상금으로 6,630,460원(= 7,645,660원 – 1,015,2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는 기관장으로서 흔들림이 예상되는 선박 내 좁은 계단을 이용하는 데에 따른 위험성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예인선의 흔들림이 멈출 때까지 기다렸다가 계단을 이용하는 등 스스로의 안전을 도모할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것인데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고, 그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점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함께 고려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원고는 M생 남자이고, 사고 당시 57세 4개월 남짓이다.

2021. 6. 1.부터 만 65세가 되는 2028. 9. 30.까지 : 12%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계산상 32,101,984원이 되나, 원고는 2023. 9. 1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일실수입을 31,155,408원으로 산정하여 구하였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일실수입으로 31,155,408원을 인정한다.

따라서 책임제한을 적용한 원고의 일실수입은 9,346,622원(= 31,155,408원 × 30%)이 된다.

법원이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사회적 지위, 재산 및 생활상태, 피해로 입은 고통의 정도, 피해자의 과실 정도 등 피해자 측의 사정은 물론, 가해자의 고의·과실의 정도, 가해행위의 동기 및 원인, 가해자의 재산상태, 사회적 지위와 연령, 사고 후의 가해자의 태도 등 가해자 측의 사정까지 함께 참작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원칙에 부합한다(대법원 2009. 12. 4. 선고 2007다77149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의 경위, 치료과정, 원고의 나이와 과실의 정도,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위자료는 3,000,000원으로 정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요양보상금 6,630,460원과 손해배상금 12,346,622원(= 일실수입 9,346,622원 + 위자료 3,000,000원)의 합계 18,977,082원 및 그 중 ① 손해배상금 12,346,622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② 요양보상금 6,630,460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23. 9. 24.부터 각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11.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기(재판장) 김현준 김혜림

각주1)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2021. 5. 31.까지의 일실수입은 구하지 않고 있다.

각주2) 원고는 요양보상금에 대하여도 이 사건 사고일인 2021. 2. 19.부터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살피건대, 선원법 제94조에 요양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이행기에 관한 정함이 없고, 요양보상금 청구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는 그 성질을 달리 하므로, 원고가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 이전에 피고들에게 요양보상금 지급 청구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이전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