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2. 9. 선고 2022고단710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2고단7103

판결선고

2023. 2. 9.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B, C호에서 ‘D’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음식점업 등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1. 12. 8.경부터 2022. 5. 31.경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E에 대한 임금 합계 11,716,62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39,918,944원을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 위반범죄 양형기준> 02 임금 등 미지급> 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 및 감경요소 각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기본영역)

[집행유예 기준]

판사 배구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