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0. 14. 선고 2022고정738 판결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 대표로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2. 11. 20. 전기공으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임금 250,000원 및 캐드 용역 비용 1,500,000원 등 총 1,75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이은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