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2. 11. 18. 선고 2022노3416 판결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나머지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 판결을 각 선고하였는데, 피고인만이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인과 검사 모두 항소하지 않아 이 부분은 그대로 분리·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또한 원심은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하므로(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즉시 확정되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배상신청 각하 부분도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과 관련하여, 피고인은 2021. 1. 13.경 및 2021. 1. 15.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제품 개발에 참고하기 위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빌리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에게 샘플을 반환하기로 한 날을 구체적으로 정한 것은 아니었다. 이후 피고인은 제품 개발을 위해 위 샘플 중 일부를 다른 디자인업체에 가져다주고 나머지는 피고인의 회사에서 보유하고 있었는데, 피해자가 2021. 4. 초경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급하게 돈이 필요하게 되었으니 피고인이 빌려간 위 샘플을 피고인의 회사에서 구입한 것으로 하여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샘플에 대해 대금을 지급하기로 합의하였고, 이후 2021. 4. 28.경 피해자로부터 추가로 샘플을 제공받으면서 추후에 그 대금까지 한꺼번에 결제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은 추가 샘플 중에서도 일부를 위 디자인업체에 가져다주었다. 그러나 그 후 위 디자인업체가 도산하여 연락이 두절되는 바람에 피고인은 위 디자인업체에 제공했던 샘플을 돌려받지 못하였고, 그 무렵 피고인의 회사 역시 갑자기 경영이 어려워짐으로써 피해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샘플 대금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위와 같이 피고인이 결과적으로 피해자에게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이후에 발생한 사정으로 인한 것일 뿐이고,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처음부터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를 기망하여 샘플을 제공받은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에 대한 기망의 고의나 샘플에 대한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과 관련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인데, 위 근로자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되어야 한다.

양형부당

피해자 B에 대한 각 사기의 점

원심의 판단

당심의 판단

소결론

근로자 G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나, 다만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에서 처벌을 원하는 의사표시의 철회 또는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는 제1심판결 선고 전까지만 할 수 있으므로, 제1심판결이 선고된 후에 근로자가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른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 등에 의하면, 근로자 G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는 원심판결 선고 후인 2022. 10. 24. 비로소 법원에 제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공소기각 판결을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살피건대, 피고인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 민사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 법원에 증거를 조작하여 제출하였다가 미수에 그친 사기미수 범행 및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반환하거나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 또는 능력 없이 샘플을 교부받아 편취한 사기 범행을 저질렀는바, 각 범행의 내용과 경위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특히 소송사기 범행은 법원을 기망하여 사법질서에 심각한 혼란을 초래하는 범죄로서 피해자뿐만 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 피고인은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이를 부인하고 있을 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가 없다. 피고인은 이미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 및 특수피혁 제품의 샘플을 편취당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전까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이 사건 각 범행은 판시 확정판결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이들을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