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25. 선고 2023가단217564 판결

피고는, 원고 A에게 24,476,4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7. 20.부터, 원고 B에게 25,776,5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7. 7.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가단217564

판결선고

2024. 7. 25.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임금피크제는 일정 연령 도달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고령자고용법’이라 한다) 제4조의4 제1항에서 금지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연령차별에 해당하므로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차감하여 미지급한 임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령자고용법 제4조의4 제1항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란 연령에 따라 근로자를 다르게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사업주가 근로자의 정년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금을 정년 전까지 일정 기간 삭감하는 형태의 이른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어 그 조치가 무효인지는 임금피크제 도입 목적의 타당성, 대상 근로자들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그 적정성, 임금피크제로 감액된 재원이 임금피크제 도입의 본래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었는지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7다292343 판결 참조).

을 제6 내지 8, 10, 12, 13호증의 각 기재, 인천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이나 주장하는 사정들만으로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2> 규정이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 등 근로자의 처우를 차별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각주1) 제53조는 2021. 5. 13. 사회적응훈련실시 기간을 1년으로 연장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각주2) 정년유지형 임금피크제에 해당한다.

각주3) 원고는, 이 사건 임금피크제 이전에 피고가 2014. 12. 30. 공로연수 운영에 관한 내규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었고, 이 사건 임금피크제로 인한 사회적응훈련과 위 공로연수는 그 성격과 본질이 동일한 것이므로, 사회적응훈련은 이 사건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인한 대상조치라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며(2024. 1. 5.자 준비서면 제2면), 갑 제4호증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위 갑 제4호증은 피고가 아닌 인천시설공단, 인천교통공사의 내규로서 원고는 2024. 6. 20.자 준비서면에서 위 주장을 철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