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5. 6. 10. 선고 2023가단250004 판결

피고는 충주시 C 토지 지상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건축주로, 위 주택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다가 2019. 12.경 D에게 위 신축공사 중 철골 · 판넬 ·샷시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였다.

원고는 D에게 고용되어 2020. 1. 15.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그라인더로 샷시 상단 철판을 자르는 작업을 하던 중, 튀면서 원고가 착용하고 있던 보호안경을 뚫고 들어온 절단석에 의하여 우측 눈을 다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우안의 전층각막열상, 외상성 백내장, 유리체 출혈, 수정체 소대해리 손상 등의 상해를 입어, 입원 및 통원 치료를 받았고, 2020. 1. 16. 각막열상에 대한 봉합술, 수정체 유화술 등을, 2020. 1. 30. 유리체 절제술, 레이저 광응고술 등을, 2020. 7. 10. 인공수정체 삽입술, 각막 이식술, 동공 성형술 등을 각 시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음성, 증인 D, E의 각 증언, 이 법원의 F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사용자책임 주장에 대한 판단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그 일에 관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민법 제757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증인 D, E의 각 증언을 더하여 보더라도, 피고가 D와 상의하여 원래의 설계도면과 달리 지붕 모양이나 창호 크기 등을 변경하는 등으로 이 사건 공사의 일부 공정을 조정하고 위 공사를 감독하는 것을 넘어, 그 수급인인 D가 하는 일의 진행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인 지휘 · 감독권을 갖고 구체적인 공사의 운영 · 시행을 직접 지시 · 지도하며 감시 · 독려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는 원고의 위 주장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 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규정한 사업주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등에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려면, 사업주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고 있는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3항 등에 규정된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방치하는 등 그 위반행위가 사업주에 의하여 이루어졌다고 인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하는 것이지, 단지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이 있는 작업이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채 이루어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의무 위반을 인정하기 어렵다(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6도8874 판결,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도7834 판결 참조).

돌이켜 이 사건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도급인인 피고가 원고에게 안전상의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하거나,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방치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가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에 정한 산업재해 예방조치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 부분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소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