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합53477 판결

당사자의 지위

피고의 임금 및 퇴직금 체불

피고는 경영악화로 C 등 소속 근로자 86명(이하 ‘체불근로자들’이라 한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불하지 못하였다. 이에 체불근로자들은 원고에게 임금채권보장법이 정한 바에 따라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한 임금 및 퇴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22. 1. 26.부터 2022. 4. 26.까지 피고를 대신하여 체불근로자들에게 최종 3월분의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의 미지급 퇴직금의 일부로서 합계 570,716,950원(이하 ‘이 사건 대지급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대지급금 중 565,113,410원은 원고가 2022. 1. 26.부터 2022. 3. 24.까지 C 등 근로자 85명에게 지급한 것이고, 나머지 5,603,540원은 원고가 2022. 4. 26. 근로자 D에게 지급한 것이다.

관련규정

대지급금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지연손해금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는 체불근로자들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을 마지막으로 지급한 ‘당일’부터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를 근거로 각 대지급금에 대하여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러나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대지급금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이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것인데, 대지급금 지급 당일의 지연손해금까지 청구할 수 있다고 볼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대지급금의 지체책임은 지급일 당일이 아니라 그 다음날부터 발생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2022. 1. 26.부터 2022. 3. 24.까지 C 등 소속 근로자 85명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565,113,410원의 경우 피고는 그 각 지급일 다음날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22. 4. 26.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가 2022. 4. 26. 근로자 D에게 지급한 대지급금 5,603,540원의 경우 그 지급일 다음날인 2022. 4. 27.부터 지체책임을 인정한다.

또한 원고가 이 사건 대지급금을 지급하였을 때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근로자들의 사업주에 대한 미지급 임금등의 청구권을 대위한다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원고가 새로이 임금채권자가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임금채권자의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는 점,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미지급 임금등’은 임금, 퇴직금, 휴업수당, 출산전후 휴가기간 중 급여를 의미할 뿐(임금채권보장법 제2조 제3호),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지급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비율에 관하여 근로기준법 제37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서 정한 연 20%가 적용된다고 볼 수 없고, 상법이 정한 연 6% 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지연손해금 비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급금 합계 570,716,950원 및 그 중 565,113,410원에 대하여는 2022. 4. 26.부터, 나머지 5,603,540원에 대하여는 2022. 4. 27.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23. 4. 5.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 중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여 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