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3. 10. 6. 선고 2023고단3140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40

판결선고

2023. 10. 6.

인천지방법원

판결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전기업에 종사하여 온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22. 7. 1.부터 2023. 1. 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D의 임금 합계 7,499,9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25,237,0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개월∼8개월

동종 벌금전과 3회 있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홍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