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4. 4. 선고 2023고단7182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7182

판결선고

2024. 4. 4.

인천지방법원

판결

『2023고단7182』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 주소지를 둔 개인업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경기도 성남시 오피스텔 건설현장에서 가구 설치 작업을 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3. 18.부터 2019. 3. 30.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D의 2019년 3월 임금 2,7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 무렵부터 2019. 12.경까지 근로하였던 근로자 12명의 임금 합계 12,150,000원을 당사자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603』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가구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1. 23.부터 2020. 12. 2.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0. 11월 임금 1,2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6, 7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3,0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7725』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며 상시 근로자 없이 수시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가구 설치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G아파트 가구 설치 현장에서 2021. 11.24.부터 2021. 11. 27.까지 근로한 H의 임금 1,02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13명의 임금 합계 24,0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동종 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대금을 지급받았으면서도 근로자들의 임금을 체불한 점, 원청업체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며 책임을 회피하며 피해를 변제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하기로 한다(다만 피해변제를 촉구하기 위하여 법정구속을 하지는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 B아파트 C호에서 E라는 상호를 사용하여 별도의 사업장 없이 가구수리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20. 10. 10.부터 2020. 10.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AA의 2020. 10월 임금 7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5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900,0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문종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