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4. 18. 선고 2023고단9203 판결

인천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3고단3152,2023

판결선고

2024. 4. 18.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수명의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3고단3152』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E에 있는 전원주택 신축공사현장에서 2021. 12. 2.부터 2021. 12. 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F의 2021년 12월 임금 4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합계 12,93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9203』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기 광주시 G에 있는 모텔 리모델링 공사 현장에서 2022. 11. 17.부터 2022. 11. 28.까지 근무한 H의 동 기간의 임금 2,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3고단3152』

『2023고단9203』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I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임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죄는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계에 직결된 범죄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여러 차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가 여러 명이고 미지급 임금의 총액이 적지 않은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C건물, D호에 거주하며 수명의 일용직근로자를 사용하여 개인건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공사현장에서 2022. 10. 6.부터 2022. 12. 7.까지 근무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2022년 10월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1월 임금 3,500,000원, 같은 해 12월 임금 1,180,000원 합계 8,18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사 위은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