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24. 7. 24. 선고 2023고정1207 판결

근로자인 F은 사용자인 피고인과 사이에 일당 18만 원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근로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2022. 3. 21.부터 2022. 3. 30.까지 8일 동안 근로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F이 퇴직한 2022. 3. 30.로부터 14일 이내에 위 근로에 대한 대가인 이 사건 임금 1,44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1) 피고인은 2022. 3.경 G 주식회사가 발주를 받아 시공하는 서울 강동구 H건물의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 한다)를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F에게 부탁하여, 마치 F이 G 주식회사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일용직 근로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한 것처럼 F의 명의의 근로계약서 등 서류를 작성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F은 근로자로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노무를 제공한 적이 없었고, 그에 따라 G 주식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 채권을 가지고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F을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근로자로 가장하면서, F에게 ‘추후 G 주식회사로부터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을 지급받으면, 그 임금을 피고인에게 전달해 달라’라고 요청하였다. 그 요청에 따라 실제로 F은 몇 차례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을 그대로 피고인에게 전달해 주었다.

F이 2022. 4. 8.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금원 역시 이 사건 신축공사에 관한 임금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2022. 4. 8. 무렵 F에게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함으로써 이 사건 임금을 변제하겠다는 변제의사를 밝힌 적이 없다. 오히려 ① 피고인이 2022. 4. 초순경 내지 2022. 4. 중순경 F에게 이 사건 임금의 지급이 지연되는 이유에 관하여 ‘이 사건 공사현장의 원청에 문제가 있다’라고 설명하면서, ‘원청으로부터 돈을 받으면 이 사건 임금을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22. 8. 10. F에게, F이 G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을 자신에게 교부해 달라고 부탁하면서, 이와는 별개로 이 사건 임금 채무에 관하여는, “광교건은 I과 법적 투쟁 중 조만간 정리될 거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수사기록 32쪽), ③ 피고인이 2022. 8. 29.경 F에게, ‘피고인은 총괄 수행 중인 이 사건 신축공사의 기성금 수급 전까지 F의 동의를 받아서, G 주식회사가 F 명의의 금융계좌로 2022. 4. 1.부터 2022. 7. 31.까지 입금한 돈을 반환받아 자재 및 현장경비로 사용해 왔다. 그런데 F이 위와 같이 G 주식회사로부터 입금받은 돈을 횡령하여 반환하지 않고 있으므로, 횡령한 금액을 반환해 달라’라는 취지가 기재된 내용증명 우편물을 보낸 사실(수사기록 29쪽), ④ 위 내용증명 우편물에는 위 반환을 요청하는 금원과는 별개로, 피고인이 F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공사현장에 관한 임금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던 사실(다만, 위 임금채무액은 1,040,000원으로 이 사건 임금액 1,440,000원과 차이가 있었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G 주식회사가 2022. 4. 8.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을 자신이 F으로부터 반환받아야 할 돈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이 사건 금원의 지급일인 2022. 4. 8. 후에도 피고인이 F에 대하여 부담하는 이 사건 임금 채무가 변제되지 않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인다.

1) 설령 피고인이 F에 대하여 이 사건 금원 상당액을 반환받을 채권을 가지고 있고, 그 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이 사건 임금 채권을 상계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이라고 선해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는바,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므로(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의 위 상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기록상 피고인이 이 사건 임금의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가 성립하기 전, 즉 F의 퇴직일인 2022. 3. 30.로부터 14일 이내에 F에게 위 상계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는바[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위 14일의 기간이 경과된 후인 2022. 8. 8.경 G 주식회사가 F에게 지급한 약 410만 원에서 이 사건 임금을 공제하면 된다고 주장하였을 뿐이다(수사기록 37쪽)], 만약 위 14일의 기간이 지난 후에 이루어진 상계의 의사표시에 따라 이 사건 임금 채권이 상계되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성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대법원 1997. 8. 29. 선고 97도1091 판결 등 참조).